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Gender Policy Paradigm and Construction of the Meaning of the ‘Gender Perspective’: Theoretical Review of the History of Polic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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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5년 제정되어 한국 여성정책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어 오던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2014년 5월 기존 법률의 전부개정으로「양성평등기본법」이 탄생하던 즈음부터 2015년 7월 1일 시행에 이르기까지, 이 법개정을 한국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고자 하는 다양한 담론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젠더나 여성, ‘양성평등’이나 ‘성인지적 관점’ 등의 용어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고 정치 및 정책 현장에서의 용어법과 학계에서의 용어법 사이에 괴리가 생긴 상황에서, 쉽사리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운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 글은 패러다임 ‘전환’을 말하기 전에 우선 필요한 작업으로서, 한국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그자체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시도한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정책 패러다임이란 무엇을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를 젠더를 이해하는 방식과 정책 관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구성되어온 과정을 연결시키면서, 최근페미니즘 이론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교차성(intersectionality) 분석의 문제의식을도입하여 오늘/여기 여성정책의 현재적 쟁점과 미래 전망을 제시한다.
Abstract
From 1st July 2015, the new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comes into force. The law is a complete revision of the existing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which had been the basis for gender policy in Korea. In May 2014, as the law was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re was much talk in the media of the law, regarding it as a benchmark of a change in the paradigm/direction of gender policy. However, it remains a question whether a new paradigm of gender policy would indeed emerge, and whether policy would be developed toward a desirable way to increase gender equality in substance. This article discusses the paradigm that has undergirded women’s policy in South Korea since the end of colonial rule in order to provide a summary of how the policy paradigms have changed, and how perspectives on gender have shaped the policy. The brief history of women’s policy within South Korea is reviewed, focusing o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ctual policies and the meaning of ‘gender equality’ within the policies, as well as the meaning of ‘women’ or ‘gender’ itself. In addition, this article discerns disagreements over the ‘gender equality’ within the discourses around women’s policy, and reviews how these disputes have shaped policy itself. Through this, this article inspects the current issues and forecast the further agendas in the field of gender polic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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