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istorical Approach Method of Woman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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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여성정책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성정책의 개념적 접근과 전개과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여성정책의 전개과정은 여성중심적 접근, 젠더중심적 접근 및 성주류화 접근의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여성중심적 접근에서는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으며, 여성에게 재생산 통제의 자율성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둘째, 젠더중심적 접근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지위에 관심을 두고 사회조직이나 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젠더 관계를 중시하고,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재생산 활동도 분석의 대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성주류화 접근은 여성이 정책 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남성 중심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정부 및 주류 영역이 성 인지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성정책의 접근방법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제도적 측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여성중심적 접근과 관련해서는 가정복지과, 아동복지과 그리고 부녀복지과의 재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젠더중심적 접근과 관련해서는 남녀평등과 여성지위의 향상, 여성의 참여확대 및 여성복지가 증진되어야 한다. 셋째, 성주류화 접근과 관련해서는 남녀평등의 정착, 성주류와 전략도입, 정책과정에 여성참여의 확대, 남녀고용평등의 강화, 여성인권보호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woman policy in korea. To perform this purpose, I discus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woman policy and approach method. And the analytical model is formulated based on WID(Woman in Development), GAD(Gender and Development), and GM(Gender Mainstreaming). The results was the followings: First, approach to WID was conversion of system in home welfare, a child welfare, father and daughter department. And enlargement of business a woman organization and father and daughter association. Second, approach to GAD was the equality of the sexes and improvement of a woman position, enlargement of participation and welfare of a woman. Third, approach to GM was settlement of the equality of the sexes, enlargement of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strengthening opportunity the equal employment, and protection in human rights of a woman.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s on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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