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성평등정책의 과제
Paradigm shift in women’s policy and task of regional gender equal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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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1년 여성부 설립과 함께 한국여성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 논문은 여성부 설립 전후시기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여성부 설립 이전 시기를 여성정책의 시기, 설립이후 2020년까지를 양성평등정책의 시기로, 그리고 2020년 이후부터를 성평등의 시기로 임의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여성부 설립이전까지의 가부장제의 성격을 ‘가부장적 젠더레짐’으로, 이후 2020년 이전까지를 ‘신가부장적 젠더레짐’으로, 2020년 이후를 ‘유연한 젠더레짐’으로 개념규정하고 2020년 이후 ‘유연한 젠더레짐’의 특징들을 액체근대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급격하게 발전한 여성정책의 중심에 여성부를 비롯한 지자체 여성정책전문기관의 설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 주목하였으며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을 거쳐 다양한 성과 인종,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인권과 연대의 개념으로서 ‘성평등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히 지역여성정책의 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숙고하였다.
Abstrac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in 2001, many changes have been made in Korean women’s policy. This paper examines the paradigm shift in women’s policy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The perio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was arbitrarily divided into the period of women’s policy, the period from the establishment to 2020 as the period of equality policy for women and men, and the period after 2020 as the period of gender equality. In addition, the perio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Women’s Affairs was defined as a patriarchal gender regime, the period before 2020 as a new patriarchal gender regime, and the post-2020 period as a flexible gender regime, and the characteristics were approached with the concept of liquid modernity. We no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local women’s policy institutions played an important role at the center of women’s policy, which has developed rapidly since 2000, and in the process of paradigm shift from “women’s policy” to “equality for women and men” to “gender equality policy” to “gender equality policy” as a concept of human rights and solidarity that encompasses various genders, races, and generations, we sought to ponder the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local women’s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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