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비지출과 재무안정성을 중심으로
The Impacts of Medical Expenses on Household Economy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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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고령가계의 보유 자원에 따른 의료비 지출 구조와 의료비 부담 차이를 분석하여 의료비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으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어떠한 과정으로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의료비 부담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고, 의료비 부담의 변화량이 가계경제의 변동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7차, 18차 자료를 활용하였고, 자료 중 가구주가 만 55세 이상인 가계를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2,83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기술통계 분석과 F검정, Scheffe 사후검정, 대응표본 t-test,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가계의 평균적인 의료비 지출 규모는 연간 약 95만 원 내외였으며, 비빈곤 가계의 의료비 지출 규모는 약 110만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가계는 이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자산빈곤 가계와 자산빈곤 가계의 의료비 지출 규모는 각각 전년 대비 35.29%, 20.30%씩 증가했다. 둘째, 고령가계의 의료비 부담의 경우, 전체 고령가계는 약 13%의 의료비 부담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소득빈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약 20% 내외로 다른 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비 부담의 변동성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의료비 부담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수록 의료비 외 지출액이 작아졌는데 이는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이 충분히 상쇄하지 못해 한정된 자원을의료비 외 소비지출로 배분함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의료비 부담과 재무안정성 충족 여부 간에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료비 부담 변화가 의료비 외 소비지출 변화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의료비 부담이 급증할수록 의료비 외 소비지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의료비 부담 변화가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의료비 부담의 증가는 가계수지지표의 충족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비상자금지표의 미충족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medical expenditure structure and burden of poverty type of aged households by analyzing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 In addition, we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medical burden on the household economy and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change in the medical burden on the pattern of change in the household economy. This implies that the mechanism of the elderly bankruptcy process can be clarified and the concept of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can be extended. This study analyzed 2,835 households whose household heads were over 55 years old using the 17th and 18th data of Korea Labor & Income Panel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medical expenditure of aged households is about 950,000 won per year. The expenditure of non - poverty households was the largest at about 1.1 million won, while the households whose income and assets were both poor were about half. In addition, the spending on medical expenses of income poverty households and asset poverty households increased by 35.29% and 20.30% respectively. Second, total aged households showed about 13% of the medical burden. In particular,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on income poverty households is about 20%, which is higher than other households. The changes in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of the surveyed households showed a not significant change. Third, as a result of cross-sectional analysis between medical expenditur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the expenditure of other consumption decreased as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increased.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allocating limited resources to other consumption expenditures because the payment capacity to cover the medical expenses burden of the household increases. On the other hand, cross-sectional analysis between medical burden and financial stability show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bsolute size of medical burden and financial stability.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ynamic influence of changes in medical expenses on changes in other consumption expenditures, it is more likely that other consumption expenditures will decrease as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increases.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f the dynamic impact of the change in the medical burden on financial stability shows that the increase in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reduces the possibility of meeting the household balance index and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non - matching of the emergency fund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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