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노인가구주가계의 과부담 의료비 지출에 관한 연구 : 전기노인가계와 후기노인가계 간 차이를 중심으로

Age Differences in the Financial Burden of Catastrophic Healthcare Expenditure between Young-Old and Old-Old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그 간 하나의 생애주기로 간주되어 온 노년기를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두 단계로세분화하여 각각의 집단에서 가계의 과부담 의료비 발생위험과 그 영향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살펴보았다. 2015년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인 2,521가구를분석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이 가운데 1,418가구(56.2%)가 전기노인가계(가구주 연령 65~74세), 1,103가구(43.8%)가 후기노인가계(가구주 연령 75세 이상)로 분류되었다.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은전기노인가계와 후기노인가계 간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 모든 과부담 의료비 발생기준에서후기노인가계의 발생률이 전기노인가계에 비해 높게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발생기준 10%, 20%, 30%, 40%에서 후기노인가계의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은 각각 62.7%, 38.3%, 26.8%, 20.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기노인가계의 50.5%, 29.7%, 18.4%, 13.0%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전기노인가계와후기노인가계의 과부담 의료비 발생 영향요인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전기노인가계의 경우, 연령이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배우자유무, 가계총소득, 국민건강보험 형태, 만성질환 수, 의료서비스이용횟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후기노인가계에서 연령은 부(-)적 영향요인이었으며, 전기노인가계에 비해 가구원 수, 주관적 건강상태의 영향력이 강조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내의 연령대 차이를 고려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및 돌봄과 관리 중심 의료체계로의 전환, 노인가계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보장체계 개선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Rapidly aging population in Korea indicates that the financial burden of healthcare expenditure among the elderly will increase. As diversity increases among the elderly, it is important to examine age difference within the older population.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re are age differences in the incidence of catastrophic healthcare expenditure(CHE) and the predictors of CHE between the young-old(household head aged 65-74) and the old-old(household head aged 75 and over). CHE is defined as healthcare expenditures that exceed a certain portion of households’ ability to pay. Using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KHPS) in 2015, the current study compared the incidence of CHE and the influencing factors affecting this incidence between the young-old and the old-old, Healthcare expenditure thresholds of 10%, 20%, 30% and 40% of ability to pay were applied. The proportions of the young-old with CHE at each threshold level were 50.5%, 29.7%, 18.4%, and 13.0%, whereas those of the old-old were 62.7%, 38.3%, 26.8%, and 20.0%, respectively. A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affecting CHE incidence, which includes demographics, social economic factors, health status, health insurance type and healthcare service usage. The results show that the predictors of CHE vary depending on the age group. Based on the findings,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and scholars were discussed.

참고문헌 (62)

  1. 강상경, "노년기 외래의료서비스 이용 궤적 및 예측요인:연령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2(3), pp.83~108 (2010), 한국사회복지학회[DOI]
  2. 2017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2018)
  3. 김교성,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의료 접근성 연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과 미충족 의료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4), pp.255~279 (201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4. 김대환, "소득계층별 의료접근성 분석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의 재해석", 보험학회지, (114), pp.85~112 (2018), 한국보험학회[DOI]
  5. 김민정, "우리나라 가구의 가계소득분위에 따른 의료비지출 분포의 불평등 실태와 과부담 의료비 관련요인", 보건정보통계학회지, 42(3), pp.232~240 (2017),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DOI]
  6. 김성경, "우리나라 성인과 노인의 개인부담 의료비용 지출의 관련요인", 예방의학회지, 38(4), pp.408~414 (2005), 대한예방의학회
  7. 김수정, "우리나라 가구 의료비부담과 미충족 의료 현황: 의료보장 형태와 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7(1), pp.47~70 (2011),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8. 김유진, "민간의료보험료 가구부담 및 보험금 수령에 따른 의료비 부담완화 효과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3(1), pp.97~121 (2017),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9. 김윤희, "경제수준에 따른 우리나라 과부담 의료비 지출 추이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5(1), pp.59~77 (2009),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10. 고령소비자 권익강화 방안 연구Ⅱ -의료-,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 pp.정책연구 17-06 (2017)
  11. 김진구, "노인의 의료이용과 영향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39), pp.271~300 (2008), 한국노인복지학회[DOI]
  12. 김태일, "소득 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추이와 정책 과제", 보건행정학회지, 18(4), pp.23~48 (2008), 한국보건행정학회
  13. 김학주, "빈곤층의 의료비지출 과부담에 관한 연구 : 의료급여 수급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9(1), pp.229~254 (2008)
  14. 나영균,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노인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2(4), pp.1~20 (2016),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15. 노승현, "장애노인 가구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결정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4(3), pp.51~77 (2012), 한국사회복지학회[DOI]
  16. 라규원,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가계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3(2), pp.37~60 (2017),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17. 문정화, "독거노인의 미충족 의료와 영향요인: 취약계층 행동모델 적용", 보건사회연구, 36(2), pp.480~510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18. 문종훈, "노인의 장애유무에 따른 사회경제학적 특성, 만성질환 유무,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비교: 2015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10(2), pp.9~18 (2018),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DOI]
  19. 문진영, "만성질환 노인의 가구유형별 의료비 부담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35), pp.285~307 (2014), 한국보건사회학회
  20. 박진영, "중·고령 가구의 과부담 의료비 발생의 결정요인에 관한 패널연구", 보건행정학회지, 24(1), pp.56~70 (2014), 한국보건행정학회[DOI]
  21. 서남규,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분석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1(1), pp.79~102 (2015),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2. 손수인,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0(1), pp.92~110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23. 송태민, "앤더슨 행동모형을 이용한 노년기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스트레스 취약요인의 매개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33(1), pp.547~576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24. 신혜리, "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미충족 의료경험에 미치는 영향 -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지역사회연구, 22(3), pp.25~48 (2014), 한국지역사회학회[DOI]
  25. 양동욱, "암환자 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양상과 결정요인",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3(1), pp.53~70 (2017),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6. 양정선,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과 부담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5(1), pp.1~13 (2007), 가정과삶의질학회
  27. 윤정혜, "패널자료 분석을 이용한 중․고령자 단독가계의 의료비지출 영향 요인", 소비자학연구, 21(4), pp.193~218 (2010), 한국소비자학회
  28. 윤형호, "의료서비스특성을 감안한 고령자가구의 의료비지출 분석", 재정학연구, 2(4), pp.119~156 (2009), 한국재정학회
  29.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보고서, "이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 ~ (2017)
  30. 이인정, "노년기 전기와 후기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 pp.35~50 (1999)
  31. 이태진, "보건의료 비용 지출의 형평성",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9(2), pp.25~34 (2003)
  32. 이현숙,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및 건강성과에 관한 종단적 연구 :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잠재성장모형분석", 박사, pp.2016
  33. 이현숙,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건강성과의 발달궤적 및 연령차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7(2), pp.287~324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34. 이혜재, "우리나라 가구 과부담의료비의 발생 및 재발과 관련된 요인", 사회보장연구, 28(3), pp.39~62 (2012), 한국사회보장학회
  35. 전해숙, "연소노인과 고령노인 간 의료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의 연령차: 고령화 사회의 의료서비스에 주는 함의", 보건사회연구, 32(1), pp.28~57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36. 정영해, "전·후기 노인의 건강행위, 건강상태와 건강관련 삶의 질", 대한보건연구, 40(1), pp.55~64 (2014),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DOI]
  37. 정현우, "과부담의료비 지출 경험이 경제적 이유에 의한 미충족의료 발생에 미치는 영향",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3(1), pp.27~51 (2017),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38. 최령,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한 노년기 연령그룹에 따른 의료이용", 보건의료산업학회지, 8(3), pp.49~61 (2014), 보건의료산업학회
  39. 최연희, "노년전기와 후기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2), pp.428~436 (2001)
  40. 최정규, "보장성 강화정책이 만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보유가구의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미친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21(2), pp.159~178 (2011), 한국보건행정학회
  41. 장래인구추계 통계정보보고서, "통계청", ~ (2018)
  42.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7)
  43. 허민영, "고령소비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지향성 개선 방향 : 2017년 소비자시장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8(3), pp.187~204 (2017), 한국소비자원[DOI]
  44. 허순임, "가계 의료비지출의 소득탄력성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17(3), pp.50~67 (2007), 한국보건행정학회
  45. 황연희, "한국 의료패널로 본 한국 노인들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보건복지포럼, 182, pp.51~59 (2011)
  46. Cherry, K. E., "Social engagement and health in younger, older, and oldest-old adults in the Louisiana healthy aging stud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2(1), pp.51~75 (2013)
  47. Clark, D. O., "Predictors of mobility and basic ADL difficulty among adults aged 70 years and older",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0(4), pp.422~440 (1998)
  48. Garfein, A. J., "Robust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0(2), pp.S77~S87 (1995)
  49. "Household size, home health care, and medical expenditures.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2009)[URL]
  50. Kahng, S. 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jectory of body mass index and health trajectory among older adults : multilevel modeling analyses", Research on Aging, 26(1), pp.31~61 (2004)
  51. Kim, S.,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cmpairments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older Koreans: comparison of young-old and old-old", Journal of Men's Health, 15(3), pp.e1~e10 (2019)
  52. Martin, A. S., "Associations of self-perceived successful aging in young-old versus old-old adults",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7(4), pp.601~609 (2015)
  53. Neugarten, B. L., "The meaning of age" (1996), University of Chicago Press
  54. Pendry, E., "Changes in household composition among the over sixties :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Health and Lifestyles Surveys", Health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7(2), pp.109~119 (1999)
  55. Rogers, R. G., "The effects of family composition, health, and social support linkages on morta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4), pp.326~338 (1996)
  56. Van Minh, H., "Financial burden of household out-of pocket health expenditure in Viet Nam : findings from the National Living Standard Survey 2002-2010", Social Science & Medicine, 96, pp.258~263 (2013)
  57. Wagstaff, A., "Poverty and health sector inequalities",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80, pp.97~105 (2002)
  58. Wagstaff, A., "Catastrophic and impoverishment in paying for health care: with application to Vietnam 1993-98", Health Economics, 2(11), pp.921~934 (2003)
  59. WHO, "Distribution of health payments and catastrophic expenditure methodology", WHO, ~ (2005)
  60. Wyszewianski, L., "Financially catastrophic and high cost cases : Definitions, distinc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policy formulation", Inquiry, 23(4), pp.382~394 (1986)
  61. Xu, K.,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 a multicountry analysis", Lancet, 362(9378), pp.111~117 (2003)
  62. Yoshimura, K.,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risk of malnutrition among community-dwelling young-old and old-old elderly people", Aging & Mental Health, 17(4), pp.456~460 (2013)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