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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연체 결정요인에서 의료비 지출의 효과: 노년층 가구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Medical Expenditure for the Elderly on Household Delinquency

형남원|전성애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2023.03|보건경제와 정책연구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제29권 제1호|pp.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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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짓모형가계금융복지조사logit model연체위험delinquency risk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medical expenditure의료비지출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가계의 의료비 지출과 가계연체와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연체결정모형을 분석하였다. COVID19 발생 이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비 지출이 가계연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울러 가구주의 연령, 자가/임차거주 여부와 같은 가구 특성에 따라 의료비 지출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연체위험을 분석한 결과, 의료비 지출은 가계의 연체위험을 높이는 유의한 변수로 확인이 되었다. 연령별 분석에서 노년층 가구의 연체율은 다른 그룹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고, 또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연체율을 높이는 뚜렷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가계가 보유한 자산 중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자가/임차 여부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년층 중 임차가구의 연체율이 다른 그룹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청장년층에 비해 자산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자가거주 노년층 가구의 경우 전반적인 연체율은 낮았지만 의료비 지출의 증가에 따라 빠른 속도로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등의 자산처분 및 주거 변경을 통한 재정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households’debt delinquency risk using household level data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household delinquency and medical expenditure. Estimation of the delinquency probability model using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released by Statistics Korea in 2019~2020 shows that the delinquency risk of households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households’ medical expenses. In addition, the effects of medical expenditure on delinquency risk are also affected by other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such as home-ownership or age. We find that the delinquency rate of the elderly, classified by age of head of household,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other groups, and the risk of delinquency is higher for the households with the higher medical expenditure. Housing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such as owner/renter status, are considered to analyze the impact of owned properti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household delinquency and medical expenditure. The risk of delinquency is higher for renters than for owner at any level of medical expenses. The risk of delinquency of the elderly is low for the home-owner but increases rapidly as household medical expenditure increases. This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low liquidity of real estate, which makes it difficult to cope with the delinquency situation through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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