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래전망
The effect of medical expenditure on household debt and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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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의료비지출 특히 노령층의 의료비와 가계부채와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최근 빠르 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 추이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개년(2015년~2017년)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조사 대상 가구 중 가계부채가 양(+)의 값을 지닌 가구만 조사되고 나머지 가구는 가계부채가 0으로 기록되어 절삭되는 문제를 감안하여 패널토빗모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의료 비가 가계부채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며 노인가구의 의료비 지출도 추가적으로 가계 부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노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15년~2045년)자료와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연령별 가계부채액, 가계 의료비 지출액, 의료비 명목의 가계부채액 등을 이용하여 고 령화 추세를 반영한 장래 전망을 제시하였다. 가계부채의 전망치는 2030년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의 영향으로 의료비 지출액 및 의료 비 명목의 가계부채액의 미래 전망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expenditure by age group and household debt and we show that the future household debt projections derived from medical expenditure by age group. We use ‘Household Financial and Welfare Survey of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Korea’ panel data from 2015 to 2017. We estimate panel tobit model to examine the effect of medical expenditure due to population ageing on household deb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edical expenditure, medical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 were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household debt. We also calibrate long-term household debt and health expenditure in 2015-2045 using the ‘Household Projections’ data. It turns out that Household debt are expected to increase by 2030 but will decline later 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medical expenditure by age which reflects the rapid progress of aging and household debt by age of the medical expenses have increased more rapidly.
참고문헌 (33)
- 구혜경, "고령자의 소비생활 현황 및 변화 연구: 2015년과 2017년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비교", 소비자문제연구, 49(2), pp.1~44 (2018), 한국소비자원[DOI]
-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가구특성별 비목별 소비지출" (2019), 국가통계포털[URL]
- "장래가구추계" (2018), 국가통계포털[URL]
-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18), 국토교통 통계누리[URL]
-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2018.10.10.)" (2018)[URL]
- "가계부채 종합대책 보도자료(2017.10.24.)" (2017)[URL]
- 김선형, "가계부채가 소득계층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8
- 김주영, "가계부채의 결정요인과 변화특성 분석 －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한 미시분석을 중심으로 －", 주거환경, 14(1), pp.221~230 (2016), 한국주거환경학회
- 이은환, "베이비 부머의 의료이용 관련 영향요인 분석 연구", 보건사회연구, 35(3), pp.335~354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노대명,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실태와 향후 대응 방안", 보건복지 ISSUE & FOCUS, (345)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진영, "만성질환 노인의 가구유형별 의료비 부담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35), pp.285~307 (2014), 한국보건사회학회
- 민인식, "STATA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2012), 한국STATA학회
- 박연우, "가계부채 결정요인과 부채부담취약계층의 재무곤경 및 신용위험 분석", 금융정보연구, 7(1), pp.1~31 (2018), 한국금융정보학회[DOI]
- 박윤태, "가구 연령별 가계부채 상환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5(2), pp.223~242 (2017), 대한부동산학회
- 박진영, "중·고령 가구의 과부담 의료비 발생의 결정요인에 관한 패널연구", 보건행정학회지, 24(1), pp.56~70 (2014), 한국보건행정학회[DOI]
- "사회보장사업" (2019), 복지로[URL]
- 석상훈, "사망 관련 비용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2(2), pp.402~426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신은해, "사망관련비용을 고려한 인구고령화 현상과 의료비 증가 사이의 관계",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4), pp.51~80 (2014),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안영, "사망 관련 비용(Cost of Dying)에 대한 경제적 분석 - 과잉 진료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3(3), pp.63~85 (2017),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우경숙,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대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4(2), pp.25~57 (2018),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유영성", 경기연구원, 01~21, pp.이슈&진단, No.289 (2017)
- 정연, "가구의 경제수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부문별 비용의 추이",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8(4), pp.21~39 (2012),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정영일, "가구 과부담의료비 측정에 관한 연구 고찰 및 시사점",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9(4), pp.1~27 (2013),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정채림, "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 - 연령대별 사망 전 의료비의 변화를 중심으로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3(4), pp.127~148 (2017),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국민 삶의 질 지표 5.1.7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2019), 통계개발원[URL]
- "3.6.1 가계신용(연간)" (2019),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URL]
- 황인욱, "중고령 은퇴가구의 소득구성과 의료비 지출의 관계 분석", 보건사회연구, 38(2), pp.227~256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Damme, WV.,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 and debt in poor households : evidence from Cambodia", Tropical Medicine & International Health, 9(2), pp.273~280 (2004)
- Hsiao, Cheng, "Analysis of Panel Data" (200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ngar, S., "Economic burden, impoverishment, and coping mechanisms associated with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 in India : A disaggregated analysis at the state level", Int J Health Plann Manage, 34(1), pp.301~313 (2018)
- Su, T., "Catastrophic household expenditure for health care in a low income society: A study from Nouna District, Burkina Faso",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84(1), pp.21~27 (2006)
- Tu, HT., "Rising health costs, medical debt and chronic conditions", Center for Studying Health System Change, Issue Brief, (88), pp.1~5 (2004)
- Zweifel, P., "Ageing of population and health care expenditure : A red herring?", Health Economics, 8(6), pp.485~496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