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신라 중고기 율령의 정치적 공공성에 관한 시론

A Theory about the Political Publicness of the Rule in the Middle Age of Silla

김선숙
한국학중앙연구원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2022.03|한국학 (Korean Studies Quarterly)|제45권 제1호|pp. 7-41|DOI 10.25024/ksq.45.1.202203.7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신라Silla공공성PublicnessLegal System법체계율령법흥왕King BeopheungThe Rule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율령은 왕권의 강화와 함께 백성들의 일상에 사적으로 운영되는 상위지배층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대신 국가권력을 이들에 직접 침투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라에 있어서 율령의 성립과 제정은 결과적으로 신라사회의 공동체로서 어느 정도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신라 공공성의 구현주체가 국가와 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혜자 역시 국가와 왕인데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일반민(백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같이 신라의 율령은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의 구현으로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신라는 권력이 일부 왕을 비롯한 소수의 지배층에게 집중된 정치체제를 가진 봉건적 시대의 사회로서 율령의 성립과 제정이 절대자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사회질서를 공공히 하는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고대의 율령은 공공성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과 거리가 있으며 근･현대의 서양에서 성립된 공공성의 이상에는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구는 각각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한 사회인식이라든가 정치체제 등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따라서 국가를 형성하는 구성원 내에서는 소수의 권력독점에 대한 끊임없는 반발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수의 권력자는 이러한 반발을 억압하고 무마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정치적 공공성은 사적 권력의지나 이해관계들과 대립하는 가운데 도모되는데 소수의 권력자는 이를 확대해 나가는 사회체제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마련이다. 율령은 각 집단간 또는 지역간 분산되어 있던 관습법을 포괄하면서 그것을 초월하는 국가 전체에 작용하는 일원적인 공법체계(公法體系)의 수립과 그러한 법체계가 성립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으로서의 중앙집권적 권력이 점차 확립되어가고 있었을 때 제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흥왕대 신라 율령의 반포는 이전 시대보다 좀 더 공공성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발판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그만큼 이전과 다른 사회질서가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e rule of Silla is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the royal authority and reducing the influence of the upper ruling class, which is operated privately in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and infiltrating the national power instead. Therefore, the establishment and enactment of the ordinance in Silla can be a phenomenon to create some public interest as a community of Silla society. This can be seen as the embodiment of Silla political publicity as the state and the king, and the beneficiary is also the state and the king, which can include the people directly or indirectly. As such, the rule of Silla has some meaning as the implementation of concrete policies to promote publicness. On the other hand, however, Silla society was a feudal era in which power wae concentrated on a few ruling classes including some kings, and the establishment and enactment or the rule of the law contributed to justifying the rule of the absolute and publicizing the social order. In this respect, there is a distance from modern people’s perception of publicness and there is a side that does not meet the ideal of publicness established in the modern western world. The desire for human power is fundamentally unchanged even if the social awareness or political system are different due to the background of each era. Therefore, in the members who form the state, there is a constant opposition to a small number of monopoly powers. Then a few powers will suppress and move to suppress this rebellion. Political publicity is promoted in the face of confrontation with private power will and interests. A small number of powers are making a social system that expands it and moving toward justifying their own rule. The rule of law is enacted when the establishment of one way public law system that works on the whole country that transcends it and the centralized power that can establish and function such a legal system are gradually established, encompassing the common law that was dispersed between each group or region. Therefore, the Banpo of Silla rule the reign of King Beopheung means that it became a kind of foothold to move toward publicness more than before, and it can be seen that the social order is established as much as before.

참고문헌 (76)

  1. 김현구,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Ⅰ)" (2002), 일지사
  2. "三國史記", ~
  3. "三國遺事", ~
  4. "中原高句麗碑", ~
  5. "史記", ~
  6. "漢書", ~
  7. "後漢書", ~
  8. "三國志", ~
  9. "晋書", ~
  10. "宋書", ~
  11. "梁書", ~
  12. "北史", ~
  13. "舊唐書", ~
  14. "唐六典", ~
  15. "資治通鑑", ~
  16. "太平御覽", ~
  17. "古事記", ~
  18. "日本書紀", ~
  19. "韓國金石文資料集(Ⅱ): 신라, 가야편" (1995), 국사편찬위원회
  20. "한국사 6: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 가야" (1997), 국사편찬위원회
  21. 창원 다호리 유적 1‒7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 (2012)
  22. 한국고대금석문자료 Ⅱ, "국사편찬위원회", ~ (1995)
  23. 권오영, "한국사 6 : 한국의 정치와 사회Ⅱ 백제" (1995), 국사편찬위원회
  24. 김석형, "고대한일관계사" (1989), 한마당
  25. 김현구,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Ⅰ)" (2002), 일지사
  26. 김현숙, "한국사 5 : 삼국의 정치와 사회Ⅰ-고구려" (1996), 국사편찬위원회
  27. 노용필, "신라진흥왕순수비연구" (1996), 일조각
  28. 야마다 히데오, "日本書紀入門" (1988), 민족문화사
  29. 山本孝文, "삼국시대 율령의 고고학적 연구" (2006), 서경문화사
  30. 李丙燾, "한국고대사연구" (1976), 박영사
  31. 연정열, "한국법제사상사" (2007), 한성대학교 출판부
  32. 유원재, "한국사 6 :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1995), 국사편찬위원회
  33. 주보돈, "금석문과 신라사" (2002), 지식산업사
  34. 2010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Ⅳ: 경북 2, "한국문화재재단", ~ (2010)
  35. 上田正昭, "日本古代史" (1980), 筑摩書店
  36. 阿部猛, "日本古代史事典" (2005), 朝倉書店
  37. 강봉룡, "삼국시기의 율령과 ‘민’의 존재 형태", 한국사연구, 78, pp.1~33 (1992)
  38. 강종훈, "5~6세기 삼국 간 국경의 변동에 관한 諸說의 검토", 대구사학, 116, pp.1~42 (2014), 대구사학회
  39. 권인한, "6세기 신라 금석문들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 대동문화연구, (113), pp.349~398 (2021), 대동문화연구원[DOI]
  40. 김석근, "소통과 합의를 통한 공공성: 고대 한국에서의 민주적 전통과 그 정치적 함의", 양명학, (36), pp.371~398 (2013), 한국양명학회[DOI]
  41. 김용선, "신라 법흥왕대의 율령반포를 둘러싼 몇가지 문제", 가라문화, 1, pp.113~134 (1982)
  42. 김창석, "신라 법제의 형성 과정과 율령의 성격-포항 중성리신라비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58), pp.171~215 (2010), 한국고대사학회
  43. 김희만, "신라의 의관제와 골품제", 경주사학, 27, pp.1~25 (2008)
  44. 노용필, "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 pp.178~205 (1994), 일조각
  45. 노중국, "高句麗律令에 關한 一試論", 동방학지, 21, pp.91~186 (1979)
  46. 노중국, "백제율령에 대하여", 백제연구, 17, pp.55~66 (1986)
  47. 노중국, "신라와 백제의 교섭과 교류", 신라사학보, (33), pp.305~325 (2015), 신라사학회
  48. 노진곤, "신라 율령체계의 발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 pp.11~31 (1998)
  49. 박남수, "「浦項 中城里新羅碑」의 新釋과 지증왕대 정치 개혁", 한국고대사연구, (60), pp.117~158 (2010), 한국고대사학회
  50. 방선주, "예, 백제관계 호부에 대하여", 사총, 17, pp.35~54 (1973)
  51. 배재훈, "백제의 태학", 한국고대사탐구, (19), pp.157~207 (2015), 한국고대사탐구학회[DOI]
  52. 서영교, "신라 지증왕대 喪服法과 一夫一妻制", 역사와 세계, 53, pp.91~116 (2018), 효원사학회[DOI]
  53.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pp.343~396 (1998), 혜안
  54. 유창균, "신라의 언어와 문자에 대하여", 신라와 주변제국의 문화교류 :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9(1), pp.185~210 (1988)
  55. 윤진석, "금석문을 통해 본 6세기 신라 법제와 지방민 인식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93), pp.147~180 (2019), 한국고대사학회[DOI]
  56. 이인철, "新羅律令의 篇目과 그 內容", 정신문화연구, 17(1)통권 : 54, pp.129~159 (1994), 한국학중앙연구원
  57. 이종욱, "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 pp.110~150 (1994), 일조각
  58. 이창수, "상대 일본 문헌신화의 성립과 한국계이주민 연구", 일본연구, (53), pp.177~195 (2012), 일본연구소[DOI]
  59. 이희진,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국가발전단계의 의미와 공공성, 한일고대사 속의 공공성", 제1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민족공동체연구소 학술발표회, pp.1~11 (2012), 한국학중앙연구원
  60. 전덕재, "백제의 율령 반포 시기와 그 변천", 백제문화, 1(47), pp.105~128 (2012), 백제문화연구소[DOI]
  61. 전봉덕, "한국법제사연구", pp.257~316 (1968), 서울대학교 출판부
  62. 정덕기, "신라 중고기 公服制와 服色尊卑", 신라사학보, (39), pp.51~93 (2017), 신라사학회
  63. 정동준, "고구려 율령에 미친 중국왕조의 영향 -소위 ‘태시율령 계수설’ 비판-", 한국사연구, (178), pp.67~100 (2017), 한국사연구회
  64. 정병준, "중국율령의 백제 전래", 석사, pp.1989
  65. 정영훈, "고대 한국의 정치와 문화 속에서의 공공성. 한일 고대사 속의 공공성", 제1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민족공동체연구소 학술발표회, pp.2~14 (2012), 한국학중앙연구원
  66. 정영훈, "비교공공성 연구의 관점과 제언", 제2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민족공동체 연구소 학술발표회, pp.1~18 (2013), 한국학중앙연구원
  67. 조범환, "중국인 유이민의 백제 귀화와 정착 과정에 대한 검토-「陳法子墓誌銘」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19), pp.7~36 (2015), 한국고대사탐구학회[DOI]
  68. 조범환, "신라 奈勿王代 前秦과의 交涉과 그 정치적 배경", 신라사학보, (41), pp.1~29 (2017), 신라사학회
  69. 한영화, "韓國 古代의 刑律 硏究", 박사, 사학과 한국사전공, pp.2012
  70. 홍승우, "신라율의 기본성격", 한국사론, 50, pp.1~63 (2004),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71. 홍승우, "百濟 律令 반포 시기와 지방지배", 한국고대사연구, (54), pp.217~260 (2009), 한국고대사학회
  72. 黃渭周, "漢文의 初期 定着 過程 硏究 (3)", 동방한문학, 24, pp.5~42 (2003), 동방한문학회
  73. 武田幸男, "古代朝鮮と日本", pp.85~113 (1974), 龍溪書舍
  74.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下卷", pp.1~42 (2002), 天山舍
  75. 上田正昭, "古代の日本と渡來の文化", pp.11~26 (1997), 學生社
  76. 鈴木英夫,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pp.1~342 (1996), 靑木書店

관련 논문AI추천

중고기 신라의 중앙정치체제와 권력구조 ―통일 후 신라 中代로의 재편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일고찰―이정숙신라문화연구소 · 신라문화2005 · 제25호소통과 합의를 통한 공공성: 고대 한국에서의 민주적 전통과 그 정치적 함의김석근한국양명학회 · 양명학2013 · 제36호신라 중대 전제왕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사적 허구의 해체최영진한국정치외교사학회 · 한국정치외교사논총2020 · 제41권 제2호신라사에서의 전제정치론과 왕권김수태호서사학회 · 역사와 담론2018 · 제85호일본 율령국가와 통일신라의 형성에 관한 일고찰정효운신라문화연구소 · 신라문화2005 · 제25호6세기 신라 법흥왕대 반포 율령의 성격이성호동국역사문화연구소 · 동국사학2017 · 제6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

유교 예학(禮學)의 시선으로 본 고려 초 지배층의 효 사상 고찰서정화pp. 43-79역대 한시 유수대(流水對)의 창작 양상김태환pp. 81-115풍경은 어떻게 변하는가? : 소녀상, 주한일본대사관, 그리고 중학동최희전pp. 117-149조선시대 밀양지역 성황신앙의 위상과 종교에 미친 문화적 영향력: 삼한벽상공신 손긍훈 장군 성황을 중심으로최진아pp. 151-18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