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합의를 통한 공공성: 고대 한국에서의 민주적 전통과 그 정치적 함의
Publicness(Öffentlichkeit) through Communications and Consensus: The Democratic Tradition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 in Ancien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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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공공성’ 개념을 시대적으로 근대 사회에 국한된 것으로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자 한다. 개인과 공동체 내지 전체 구성원들과 관련된 사안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종의 보다만 중요한 차이점은 시대에 따라서 그런 관계에 대한 설명 논리와 정당화 기제 같은 것이 서로 달랐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 이같은 입장에서 출발하는 이 글에서는 고대 한국의 민주적 전통 속에 ‘공공성’이 어떻게 추구되고 구현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고대 국가’의 성립, 다시 말해서 강력한 왕권이 등장해서 이른바 전제왕권을 구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고대 국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보고자 한다. 고대 국가 성립 이전에는 흔히 말하는 ‘연맹왕국’의 경우, 씨족 연합을 토대로 발전한 부족과 그 부족들 사이의 연맹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 국가의 성격상 부족연맹 내지 연맹왕국이라는 정치적 결합체였던 만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맹체의 대표자(부족장)들이 모여서[부족회의] 논의하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국면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 즉 적극적인 차원과 소극적인 차원이라 할 수 있겠다. 적극적인 차원의 경우 ‘소통’과 ‘합의’를 통한 공공성의 구현이라는 측면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신라와 가야의 건국신화, 화백제도(신라)나 남당(신라.백제), 정사암(백제), 제가평의회 (고구려) 등의 사례를 들 수 있겠다. 소극적인 차원의 경우, ‘독점’과 ‘배제’로 특징지워지는 폭군 및 독재정치--이는 ‘공공의 적’ 내지 ‘공공성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도 있겠다--를 지양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왕의 교체와 살해 그리고 민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같은 작업을 통해서 한국 고대사에서 공공성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음과 동시에 거시적인 맥락에서 공공성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한 토론 자료 제공이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나아가서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과 공동체 혹은 국가와의 관계 여하와 관련된 실천적 관심, 그리고 공공성을 제고하고 강화해가는 과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언제 어디서나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살아가면서 공공성을 완전히 외면하거나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paper does not agree to the position which regards the concept of ‘Publicness(Öffentlichkeit)’ as unique to the modern society. The relation between ‘individaul’ and ‘community’ or the contents of the community is not different from ancient times. An important difference is its mechanism of legitimization and the logic of explanations of that relations. In this perstpective, this paper focuses on the form and work of ‘Publicness (Öffentlichkeit)’ of the democratic tradition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 in ancient Korea. And this paper divides the ancient Korea into two periods, the before and after of an Ancient State, in other words a Centralized State or an Absolute Authority of the King. Before a Centralized State, there was an Allied Kingdom which was composed of many Tribal Societies. Because it was an ally of Tribal Societies, it seeems that the representatives of Tribal Societies had gathered, discussed and decided the important matters of the State. This paper is going to deal with two aspects, the positive aspect and the negative aspect of ‘Publicness(Öffentlichkeit)’. The positive aspect is the realization of ‘Publicness(Öffentlichkeit)’ through Communication and Consensus. The Myths of State building of Shilla and Kaya, Hwabaik Conference of Shilla, Namdang,JeongSaAm(the Rock of Political Affair) of Baikje could be regarded as such examples. And the negative aspect is to challenge despot and dictaorships of monopoly and exclusion of political power, which can be regarded as challenges to the public enemy. For example, the assasination and chnge of kings, revolts of peoples, and radical political changes can be interpreted as such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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