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평가
Public Employees' Evaluation on the Open Employment System in the Civi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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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 계약직채용 등의 개방형 임용제도가 전문성 향상, 효율적 정책수립, 변화와 혁신, 성과주의, 폐쇄성 극복 등 원래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관한 효과성 영역, 개방형 임용제도의 효과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영역과 개인영역에 관하여 개방형 공무원과 공채출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개방형 임용제도의 효과성에 관하여 채용경로별로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공직 외부에서 채용된 민간인 출신 공무원은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공직 내부에서 임용된 공채출신 공무원은 개방형 임용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개방형 임용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영역과 개인영역에 대한 공무원의 평가도 개방형 공무원과 공채 출신 공무원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개방형 임용제도가 왜 필요한가, 왜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우리나라 계급제의 한계에 대한 현실적인 성찰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직의 전문성과 고객지향성을 제고하고, 공무원들이 보다 다각적인 시각으로 정책수요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후보자들 중에서 공직 내외의 경쟁을 거쳐 임용하는 직위분류제의 대폭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ublic employees’ evaluation of whether open employment system in the Civil Service achieves specialization, efficient policy-making, change and innovation, performance-based management, and overcoming closeness as planned. The evaluation model consists of three areas of effectiveness, policy, and individual.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performance of the open employment system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government employees. The target of the survey consists of two kinds of government employees. The first is government employees who are subject to openness in the civil service (open-type): ① open position appointees for Senior Civil Service, and ② contract-based employees. The second is government employees who are subject to closeness in the civil service (close-type), that is to say, who are supervisors, subordinates, and colleagues of the open-type government employees, passed through open competitive examinations and are applied the rank in person system.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evaluations make difference between the open-type government employees and the close-type one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open employment system. The study find that evaluations make difference between open-type and close-type government employees in areas of policy and individual as well. On the whole, the open-type government employees show relatively positive evaluations while the close-type ones show relatively negative evaluations. We should make theoretical debates of the reason why the civil service system in Korean government needs to have open employment system. The civil service system in Korean government has been based on rank in person system, influencing organizational culture. It is recommended that 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rank in position) be expanded in order to enhance expertise in the civil service and customer orientation of public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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