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진단과 개편방안 제언
An Analysis on Public Official Hiring Syste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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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제도는 공개경쟁채용(공채)과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양자 모두 완벽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공채는 고시 중심의 폐쇄적 공직문화, 전문성･창의성･문제해결능력 가진 유능한 인재 채용 곤란, 부처 맞춤형 인재채용 곤란 등의 문제점을 가진다. 반면, 경채는 채용의 공정성 우려, 계층이동의 희망사다리 역할 미흡, 외부인의 공직 적응 곤란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가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채용제도로는 미래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공무원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선진국의 채용제도분석, 이해관계자 인식분석, 공무원 인재상 분석을 통해 기회의 균등을 강화하고 채용경로를 다각화한, 시대요구에 적합한 공직 가치를 가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채용제도로의 개편을 제언하고자 한다.
Abstract
Public official hiring system of Korea can be divided into open competitive exams and career-based competitive exams, but one cannot say that both systems are perfect. Open competitive exams have such issues as closed culture, lack of problem-solving capacity, and difficulty in hiring agency-customized employees. Career-based competitive exams have such problems as fairness of hiring processes and difficulty in adjusting outsiders to public organization culture. This study tries to provide new public official hiring systems through the analysis on other countries’ hiring system and ideal types of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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