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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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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방형직위 제도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먼저 실시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방형직위 제도의 운용 환경이 상이하다는 전제 하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개방형직위 제도의 운용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공무원 27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방형직위 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당초의 기대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방형직위 임용자들 역시 우수성이나 조직적응능력 측면에서 모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개방형직위 제도의 이론적 단점들은 현실에서도 크게 부각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 제도가 지니는 단점이 장점을 압도하는 형국을 보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의 운용방식을 유지할 경우 이 제도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분석결과에 입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은 크게 제도에 대한 공직사회의 수용성 제고, 개방형직위 지정의 합리성 제고, 그리고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조직적응능력 제고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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