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개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Occupational Classifi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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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가 현대 행정환경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직군 또는 직렬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공무원의 인력운영에 있어 탄력성을 저해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판단에서 출발하였다. 인사관리 상 그리고 현장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직종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보편타당한 인사관리 원칙을 세우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의 당위성이 지적받아 왔다. 이 연구는 2013년 12월 12일 3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공무원 직종개편의 내용과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외국의 직종구분을 개괄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기능직, 일반직 공무원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직종개편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등 효과성을 분석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has a purpose of the problems caused by the criteria on categorizing the occupations in the government and managing the employees. This study does not argue about reforming the categorization, but suggest alternatives to correct the inelastic personnel management, unprofessional conduct of public services caused by the unbalanced occupational categorizations, and the inequity among the categories caused by the hyper-complexity. The research emphasizes the criteria for categorizing the occupations in the government to be simple on the basis of working hours and kinds of appoin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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