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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국 재정분권과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할 연구: 한중수교 이전 중국 산동성과 한국 기업 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Chinese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Diplomatic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1980s: Focusing o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Shandong Province and Korean Companies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ROK and PRC

서수정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23.08|중소연구|제47권 제2호|pp. 127-156|DOI 10.21196/aprc.47.2.20230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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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 decentralizationChina’s foreign policy1980년대 중국 재정분권지방정부의 외교적 역할한중수교 이전 양국관계ROK-PRC Relations in the 1980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전개된 재정분권 정책을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외교사료를 바탕으로 산동성 지방정부 사례에 주목했다. 한중수교 이전 시기에 중국 중앙정부는 유일하게 산동성에만 대(對)한국 경제교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을 기대하는 동시에, 산동성 지방정부가 경제교류 과정에서 획득한 한국 기업과의 관계를 외교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이를 활용하고자 했다. 그리고 중국 중앙정부는 효율적인 한중 외교채널 관리를 위하여 높은 경제적 효과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산동성을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가 한국과 직교역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첫째,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은 지방정부의 외교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추동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둘째, 그러한 중국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할은 중앙정부가 분권 대상과 이양한 권한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다시 영향을 미쳤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developed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from a diplomatic perspective through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he focus of this study was on analyzing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in Shandong Province based on diplomatic documents. Before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expected regional economic growth by granting only Shandong Province the authority to exchange Korean economy, while expanding it to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level by utilizing relations with Korean companies acquired in the process of economic exchange. In this process,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did not allow local governments other than Shandong to form orthogonal relations with Korea even when high economic effectiveness was expected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diplomatic channel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above facts not only confirmed that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s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was an important factor in driv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s diplomatic actors, but also that such a diplomatic role of local governments again influenced the scope of transferring central governm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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