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초기 중국 지방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북한의 지방정부: 가능성과 한계
Chinese Local Governments’ Economic Role in the Early 1980s and North Korean Local Governments’ Potentials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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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개혁 초기 중국에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한 지방국가조합주의 및 지방기업가주의 사례를 준거로 북한 지방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과 북한의 분권화 범위와 수준, 제도 변화에 따른 행위자 유인을 비교함으로써 상호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비교 결과에 근거해 북한 지방정부가 경제 발전에 있어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탐색한다. 북한은 중국과 동일하게 분권화를 통해 각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각 지방정부가 주요한 경제 행위자로 부상하게 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달리 북한 지방이 보유한 자원은 인허가 권한이 유일하며, 이런 상황에서 사경제와의 공모, 담합을 통해 지방경제 발전이 추진된다. 중앙 당국은 이같은 현상을 ‘지방 이기주의’로 규정하며 지방에 대한 중앙 지원과 규제를 강화해 이에 대응하고자 하나 현재 지방정부가 직면한 유인체계 하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conomic role of North Korean local governments, drawing parallels to the local state corporatism and local entrepreneurial state in China, which facilitated rapid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early stages of reform. It examines and compares the extent and nature of institutionalized decentralization and the resulting incentive structures in China and North Korea and investigates the behavior of North Korean local governments following institutional changes. Like China, North Korea granted autonomous fiscal rights to local governments and allowed sub-national economic units to engage in market-based activities.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and bureaucrats became pivotal economic actors with their own vested interests. However, due to the lack of resources to develop their industrial base, North Korean local governments were compelled to collaborate with private actors, leading to an increase in marketization accompanied by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corruption. Without endowing sufficient resources to local governments through further opening and reform, recent attempts to regulate local economic activities have limits given the existing incentiv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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