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시대, 한중 지방정부 국제교류협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Exchang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Age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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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战略合作伙伴关系)’로 수교 단계를 높여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국가보다 자율성과 유연성을 지닌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은 양국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매개체이며 ‘자치분권시대’ 도래와 함께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중 지방정부의 교류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한국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상대국에 대한 낮은 이해도 및 상호 간 불완전한 정보교류, 교류협력사업의 지속성 결여 및 네트워크의 단절, 지방정부 리더에 따른 잦은 정책 변화, 대외적 관계의 예속 및 중앙정부와의 협조체계 미흡, 행정교류의 편중, 국제단체 지원 근거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충분한 사전정보교류를 통한 상호간 니즈 파악,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사항 파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지속 가능한 목표설정과 후속 방안 제시, 중앙정부와의 공조 체계 수립, 교류협력 분야의 다변화, 법․제도적 보완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Since Korea-China Relations began, both countries have expanded their scope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Strategic Cooperation Partnerships’ and have cooperated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 particular, international exchange cooper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being more autonomous and flexible than the state level, is an important medium for the substantialization of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s’, and is considered important with the advent of the ‘decentralized era’.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China, diagnoses problems, and seeks a way for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Research has found some problems which are low understanding of each other and incomplete information exchange, lack of continuity of exchange cooperation projects and network disconnection, frequent policy changes by local government leaders, subordination of external relations and lack of cooperation system with central government, insistence on administrative exchanges, lack of support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improve this, we need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he other country to identify mutual needs through information exchange, identify improvement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strengthen domestic and overseas networks, establish sustainable goals and follow-up measures and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he study also suggested diversification in the field of exchange as well as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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