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지방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al and Systematic Improvement for the Promotion of Region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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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1세기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의 도래에 따라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영역이 종래의 국가 고유 권한이던 ‘외교’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다. 그것은 곧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화된 수평적 협력체계 영역이 점차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활동이 지방의 자율성과 분권을 상징하는 하나의 중요한 독립된 외교 활동으로 인식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외교 영역 범위 안에서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하위개념의 교류협력 정도로 인식되어 왔으나,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활동을 국가 간의 외교에 버금가는 수평적 외교 활동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본문에서는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협력 유형을 살펴보고, 한·중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 협력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한·중 지방 정부 교류의 문제점 도출과 함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드(THAAD) 사태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의 외교 경색 국면의 회복 시기를 대비한 바람직한 한중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Abstract
In the past, international exchanges were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international exchanges is increasing. The reason is that equal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being formed at the request of the times. In the past, local governments'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were not recognized as independent diplomatic activities symbolizing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However, it has been recognized as an exchange and cooperation limited within the scope of the central government's diplomatic sphere. However, in the 21st century, local governments'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were recognized as diplomatic activities comparable to those of countries. The text examines the types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analyze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local governments, and analyzes the problems of exchange between Korean and Chinese local governments. Finally, I would like to suggest what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are in the exchange of local governments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this, we intend to find a desirable direction for local government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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