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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성격변화

The Development of Civil Servant Union and the Changes on Labour Rel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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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공무원 노사관계의 역사·제도와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과정과 성격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의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문제점을 찾아, 그 문제점의 생성과정과 실태 등을 밝히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의 문제는 노동기본권의 범위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인 법내·법외노조, 그리고 단체교섭에서 나타난 공무원노조 조직의 분화를 중심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그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무원 노동기본권 범위는 노동기본권의 확대냐 축소냐의 문제로 국가에 대한 봉사와 신분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근로자로서의 지위 문제가 그 근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가조직의 운영을 위한 핵심 업무로 보기 어려운 대민 행정업무 등은 과감하게 현업업무로 전환하여 공공업무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노동3권은 민간노조 수준으로 보장하며 국가의 독점적 행정업무를 대신하여 행하는 대리자인 공무원에게는 현 수준의 신분을 보장하고, 노동3권 보장의 미흡한 부문은 현 제도인 공무원 직장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보완하면 될 것이다. 둘째, 법내·법외노조문제는 정부의 정치권력이나 정책의 문제로 야기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노동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와 노조 상호간에 호혜적으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무원노조 조직의 분화는 주로 법내·법외노조의 2원화와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법내·법외노조문제의 해결은 공무원노조 조직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공무원노조 및 노사관계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해결방안에 대한 관심에 앞서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공무원노조 및 노조원을 정부정책수행이나 행정서비스 제공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보다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야할 것이다.

Abstract

This explores the history and system of labor relations of civil servants of the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labor union. in addition to the changes in Korea. Through these studies by finding problems and clarifying on creation process and the actual condition. I try to find out solution to improve the current problems of labor relations in Korea. In this paper, those problems of civil servant labor relations are limited to the realm of the basic labor rights security, the workers’ rights of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pursuant to the Constitution, the approval of the unique non-registered union in our country and the differentiation of civil servant union. Firstly, labor relations of the civil servants are the problems of expansion or reduction. Also it is at the root of the problem of the status as a civil servant and a worker.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our government should convert the public administrative tasks that are difficult to be seen as the major task into field tasks boldly for raising public service and the three labour rights should be guaranteed at the level of the private union. And for public servants who are acting as agents on behalf of government to execute the national core tasks the current status guarantee should be preceded. The insufficiency of the labour right guarantee may be reinforced by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the current public workplace council Secondly, because the non-registered union,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problem is caused by the government’ political power or policy problem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n new government located, if our new government takes into account consideration the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of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and try to arrange the non-registered union problem mutually with a mutual beneficial tru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on-registered union,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the problem may be solved by their conference. Thirdly, the differentiation of civil servant union organization mainly is due to double structure registered union and non-registered union, the nature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Resolving of the problem of the non-registered union,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 Union is to improve even the differentiation of civil servant union organization affirmatively. This study raises the problems of civil union and labor relations and presents the solutions of those. Before taking interest in these solutions,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ffirmative and promising labor-management relations, having a forward thinking attitude of regarding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trade union officials as a true partner on government policy accomplishment and offering of administrativ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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