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입법상의 쟁점분석

본 논문은 공무원 노사관계 제도화를 위한 그간의 정부 입법 노력들을 비교하였으며, 2004년 현재 노동부가 마련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안의 쟁점 사항들을 직장협의회 대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담당 공무원, 관련 고위 공무원들과의 면접을 통해 분석하여 입법안의 완성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2002년 행정자치부 공무원조합법안과 2003년 노동부 공무원노조법안의 세부 내용들을 비교 분석하여 2004년 법안 성안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쟁점 사항들을 공공부문 노사관계 발전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안 고려 사항들을 쟁점 처리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