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제도의 정책적 쟁점과 해결방안

본 연구에서는 문민정부부터 시작된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법률의 제정과정과 참여정부에서 제정된 공무원노동조합법의 내용 및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제정된 공무원노동조합법은 몇 가지 정책적 쟁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노동조합에의 가입대상(자격)은 직급이 아닌 담당업무의 공공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노조전임자는 총정원외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단체교섭에서는 자치단체마다의 교섭내용의 차이를 조정할 장치마련, 광역단체교섭단･지역별기초단체교섭단･전국광역단체교섭단 또는 전국기초단체교섭단 등을 운영할 필요를 검토해야 한다. 분쟁조정기구는 전문성, 중립성,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교원노조와 일반 공무원노조를 전담하는 별도의 「공공부문분쟁조정위윈회(가칭)」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은 1/3씩 교체한다. 각 위원의 자격은 행정학, 교육(행정)학, 법학(노동법), 노동경제학 등 공공부문과 관련한 학문을 전공한 자로 정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