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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ivil Service Work Counci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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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998년 2월 제정, 1999년 1월 시행되어 그동안 공무원노조 설립의 사전단계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기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추세를 보여왔고, 그 필요성도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경찰・소방공무원이 가입함에 따라, 재활성화 국면을 맞고 있으며, 따라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각종 문제점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어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를 개선하고자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노조 등 관련된 제도들을 비교, 분석하였고, 각계의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3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 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성,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와는 달리 노사 양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양자 간 균형을 추구할 필요성 등의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Civil Service Work Council(CSWC) in Korea was established in 1998, and has been operating until now as a preliminary tool or a stage for the Civil Service Union(CSU). As the CSU was established in 2005, necessity of the CSWC has been diminishing since it’s functions could be replaced by the CSU. However, the Civil Service Union Act and the Civil Service Work Council Act was revised recently as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convention demands the Korean parliament to revise its Labor related Acts to comply with its agreement such as public officials right to better work condition and environment. Thus, it is now necessary to facilitate the CSWC’s functions and resolve existing problems in order to meet those demands. However, critics argue that the Civil Service Work Council(CSWC) and its Act include various kinds of problems such as restrictions on joining the CSWC, limitations on implementing agreements between agency head and employees, and many other restrictions such as full-time officers are not allowed to the CSWC. Thu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existing problems in the Civil Service Work Council in Korea, and attempt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help resolve those problems. The problems regarding the Civil Service Work Council was analyzed based on a research framework consisting of two factors and twelve variables. In order to achiev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employs a Delphi method with experts in this domain. The results show that ‘collaboration activities should be allowed during the work hours’, ‘agreements between CSWC and the head of agency should be faithfully implemented’, ‘CSWCs should be able to united with other lower-level CSWC so that they can create higer-level CSWC’, ‘creating balance between the CSWC and the CSU are necessary so that they can represents both institution’s right to create work efficienty, and public officials’ right to improve work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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