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중심 대입제도의 추진과정과 정책문제 분석
An Analysis on the Process and Policy Issues of the School Record-Focused Sel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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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 최근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학생부중심 대입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 결과도 여전히 학생부중심 대입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권 교체에 따른 대입정책의 변동 양태를 분석하면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중심 대입제도가 형성되고 추진된 과정과 그에 따른 정책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며, 연구대상 문헌은 주로정부에서 발표한 일차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일차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내용은 연구보고서와 학술논문, 당시 언론자료를 찾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권 교체에 다른 대입정책 변동을 분석한 결과, 정권 교체 직후 대입제도 개편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며, 이전 정권의 교육과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대입제도가 또 변경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와 정부 간 정치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는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확대되었다. 이들 정부는 공통적으로 대입 문제의 핵심 원인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보고,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화시키면서 학생부 중심의 대입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가 계속 확대된 이유를 학생 선발에 대한 고등학교 교원들의 영향력 확대와 대학의 자율권 확대를 모두 지향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즉, 현행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는 고등학교 교원과 대학 교원의 학생 선발 권한 공동보유체제 또는 교사‧교수의 학생선발권한 분점체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현행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의 정책문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 대입제도는 창의인재의 선발을 저해하며, 적격자 선발에 실패하고 있다. 특히,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로 인하여 대입선발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약화, 내신 성적 경쟁과 입시부정의 증가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현행 대입제도는 사교육비 증가, 선발 불평등 심화 등의 정책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대입제도의 지나친 변경과 정책문제 개선을 위해 국민 여론을 반영한 대입제도 법제화 필요성과 주요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Since the Moon Jae-in government, the process of public debate is under way to improve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In spite of the expansion of the social debate on the school record-focused selection system, actual achievements are negligible. Thus this study analyzed how the university entrance policy has changed by the regime change and what kind of policy problems were caused and intensified as a result.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through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and analyzed the primary data published by the MOE. When it is difficult to obtain the primary data, relevant research reports such as academic papers or news article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ledge to improve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was suggest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was made right after the regime change. The curriculum was revised after the regime change, and the college entrance system was changed again in the next regime when the revised curriculum was applied to the field. However, school record-focused selection system has been strengthened despite the differences of political ideology between the previous and subsequent administrations. The point is that the government has commonly regarded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s core cause of weakening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nd soar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was reduced and the proportion of the school record-focused selection system was increased. This result was possible because of the expansion of the influence of high school teachers on student selection and the expansion of autonomy of universities. In other words, the current school record-focused selection system is a system of co-ownership or division of students' selection authority for high school teachers and university professors. Second, the current college admission system hinders selection of promising students, and fails to select qualified ones. In particular, weakness of fairness and objectivity, school record competition, increase of cheating on college entrance, increase in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inequality in the college admission selection are getting bigger.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the legislation of the college admission policy reflecting the public opinion as a way to prevent the excessive change of the college entrance system and to correct the policy problems by the regim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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