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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책 어그러짐 분석

Analysis of Policy slippage in the School Record-based Screening Method

김수진|이청민
한국교육개발원 (KEDI)|2024.04|한국교육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제51권 제1호|pp. 95-120|DOI 10.22804/jke.2024.5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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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Educational Policy학생부종합전형대입전형수시대학입학정책School Record-based Screening MethodCollege Screening method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책 내용의 변질 과정과 그 결과를 정책 어그러짐의 개념을 활용하여 정책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학종의 1차 정책 어그러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입 개편을 1년 유예하여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의 숙의공론화 안건으로 대입 개편에 관한 논의를 이양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한 권고안이 다시 교육부로 전달되는 과정을 거쳤으나, 공론화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 요소의 변질이 발생하였다. 2차 어그러짐 시기에는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부정 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여론에 대통령의 대입 개편 지시와 교육부의 대응이 반복되면서 1차 어그러짐과 비슷하게 수시-정시 비율의 조정되고 평가 요소가 삭제되는 정책 변동이 발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종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면, 첫째, 현재의 학종에 관한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 전형의 요소와 각 요소에 따른 효과성을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학종이 추구하는 가치와 인재상에 따른 전형의 방향성을 모색하되 정책행위자들과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에 입학전형에 관한 일정부분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전형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process of changing the policy content of the School Record-based Screening Method and its results, focus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policy actors. Design/methodology/data/approach: In order to observe the phenomenon of policy slippage, the interaction between policy actors was examined using official documents, press releases, and media articles. Findings/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redesign the elements of the screening and the effectiveness of each element through long-term observation of the School Record-based Screening Method.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sensus through sufficient communication between policy actors and the school field. Finally, it is necessary to allow universities to exercise some autonomy over admissions. Value: It is meaningful that School record-based Screening method looked back at the current time and suggested th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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