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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ODA 정책결정체계의 통합과정에 나타난 정책변동 분석: 옹호연합모형의 적용

Integration Process on the ODA Policy-Making System of Japan: Apply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강민아|조희정|한승헌
한국사회정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2015.09|한국사회정책 (Korea Social Policy Review)|제22권 제3호|pp. 197-234|DOI 10.17000/kspr.22.3.20150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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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정책변동옹호연합모형Foreign AidJICA정책결정체계 통합Japan ODAAid policy-making process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New JICA

초록

일본은 오랜 기간 분절되어 있던 ODA의 정책결정체계를 통합하여 2008년에 신JICA라는 단일 기구를 탄생시켰다. ODA를 개시한 1950년대 이래로 일본의 ODA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대외 원조의 목적과 방향에 있어 상반된 신념과 철학을 공고하게 내재화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단일한 ODA 결정체계로 통합을 달성하는 데 작동했던 요인, 구체적인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신JICA가 탄생하게된 배경과 과정을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의 적용을 통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신JICA로 ODA 정책결정체계가 통합되기 이전과 통합이 본격화된 과정, 통합 이후의 세 시점을 중심으로 친통합 및 반통합 옹호연합들의 계층적 신념체계의 변화와이들이 동원한 자원과 전략, 외부 영향 요인, 이로 인한 옹호연합의 이탈 혹은 이동과 같은 변화 양상을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해 면밀히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면적 혹은 단기적으로는 정치개혁에 의한 상명하달식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보다. 공고한 통합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리더십 간의 꾸준한 노력, ODA의 목적과 방향을 조율하고자 하는 긴밀한 정책지향학습, 혹은 정책중개자의 면밀한 중개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곧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옹호연합 내 신념변화와 이로 인한 정책결정에 관한 보다 풍부한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고,한국 OD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Japanese ODA policy-making system apply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It examines the ODA policy change process from the late 1990s to 2008. The analysis is separated into three periods: before integration, during the integration process, and after integration. Data sources include Japanese documents and qualitative interviews. We found that the policy process was framed by two coalitions advocating different belief systems. These coalitions were influenced by prolonged economic stagnation, negative public opinion on ODA, and administrative reforms by Koizumi Junichiro. In the first stage, the coalition which supported integration included Koizumi Junichiro’s cabinet, civil society, some members of JICA and JBIC, and some members of Congress. The opposing coalition was form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Policy, the Ministry of Finance, business groups, and the majority of Congressional members and JICA and JBIC staff members. However, some members of the opposition changed their stance during the second stage. The Ministry of Foreign Policy, most of the JICA staffs, some business groups, and several members of Congress changed their positions and became a part of the coalition supporting integration. Coalition members’ used influencing resources consisted of public opinion, information, supporters, and skillfulleadership. After the fragmented Japanese ODA policy-making system was integrated to the new JICA in 2008, there were several positive impacts on the ODA policy-making system; ODA effectiveness had increased and staff members who had differing beliefs for Japan’s ODA system came to understand and agree with one another. This Japanese case provides helpful insight for Korean ODA policy-making due to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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