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일본 대외원조 환경변화와자민당의 ODA 정책대응
Changes of the ODA Politics and Liberal Democratic Party's Aid Strategy in the 1990s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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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일본ODA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요 참가자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1990년대 자민당을 비롯한 정치집단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대외원조 정책영역이 직접적으로 득표와 연결되는 분야가 아니며, 정보수집 및 전문성 확보 면에서 관료우위의 분야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1990년대 자민당 일당지배 체제의 붕괴, 정관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의 움직임, 경제의 악화, ODA관련 각종 부작용에 의한 여론년대 자민당은 지속적으로 대외원조 정책의 효율성과 전략성, 실시체계의 일원화 및 규모의 축소를 제안하고 있다. 자민당의 제안은 일본 대외원조 정책의 기본원칙, 규모, 실시체계 개편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재정 악화가 정점을 이루었던 1997년 자민당은 당내 ODA관련 정책조직인 대외경제협력특별위원회 및 외교조사회에 나카야마(中山太), 오부치(小 三) 등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을 배치시켰다. 또한 당내 ODA개혁워킹팀을 설치하고, 좌장으로 고우무라(高村正彦) 전 외상을 임명하여 전문성 확보 및 외무성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통로 활용하였다. 대외원조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집단의 영향력 확대는 일본의 ODA가 정치집단의 단기적 정치 이득을 위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멀어지게 될 위험을 내포하는 한편, 일본 국내 시민의식을 보다 민감하게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글로벌 차원의 부의 재분배에 대한 일본인의 시민의식이 기반이 된 일본 대외원조 정책의 재정비가 동아시아 및 국제 사회에서 일본이 도덕적 책무를 이행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xplore that the influence of political groups including Liberal Democratic Party on ODA policy has been strengthened in 1990s. Existing researches have emphasized on mainly bureaucrats' predominance in the ODA policy making process.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ODA issue isn't directly conected with vote. Second, the bureaucrats have expertism and information gathering ability on foreign policy. However, in the 1990s the collapse of one-party rule system by the LDP, the economic deterioration and the aggravation of the public opinion about the ODA brought the situation to be changed. The LDP begun to engaged in ODA policy formulation process. It focused on modification of aid's system, review of scope and development of new strategy. There are conflicting prospects based on enlargement of politicians' influence on the ODA policy making process: increasing citizen's conscious on foreign aid and overwhelming impact of domestic politics on the ODA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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