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적 대립과정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과정과 관료정치
ODA Policy Process and Bureaucratic Politics of Korea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Rupturing Confrontation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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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 ODA의 정책과정에 있어서 균열적 대립과정의 시각으로 관료정치 현상의 배경과 원인을 살펴본 후, 다양한 유형의 ODA 관료정치 현상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으로 관련 녹취록 및 회의록, 유관기관 백서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였고, 한국 ODA 정책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전현직 공직자, 유관기관 관계자 48명을 면접조사하였다. 균열적 대립과정은 관료정치과정에서 하나의 관료집단이 다른 관료집단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으면서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권한을 상대 관료집단이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대립과정에서 한 집단이 일방적으로 승리한 사례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주무부처 결정과 외교부(KOICA)의 준정부기관 지정 사례를 분석하였고,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우위 사례로 개발경험전수사업(KSP), 무상 ODA의 분절화, KOICA 심층평가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의도가 좌절된 사례로 기획재정부(KDI)가 개별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그 집행을 KOICA에 위임하려는 시도와 KDI를 원조기관화하려는 시도 등을 분석, 제시하였다.
Abstract
One of the distinctive features of Korea’s ODA policy process is the phenomenon characterized by bureaucratic politics over ODA leadership betwee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is study examines this phenomenon from the perspective of “rupturing confrontational process” which takes place when one party of competitive bureaucrat groups infringes on the jurisdiction of the other party. This paper explains resultant patterns of this process: one-sided victory of the dominant group, one-sided dominance of the dominant group, and frustration of the intention of the dominant group. This phenomenon of the rupturing confrontational process is expected to be further deteriorated considering the Korean government’s aim to increase its ODA/GNI ratio to 0.3 in 2030 from 0.14 in 2015. Forty eight government officials and field experts were interviewed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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