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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정책과 ODA대강 개정

Changes in Japan's ODA Charters and ODA Policy

한의석
일본연구소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2017.03|일본연구 (Journal of Japanese Studies)|제71호|pp. 33-52|DOI 10.15733/jast.2017..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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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Southeast AsiaNational Interest政府開発援助ODA大綱開発協力大綱国益東南アジアODA Charter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주제분류일본어와문학

초록

本論文は日本ODA政策の展開過程と特徴を把握し、ODA大綱策定と改定の背景と政策的含意を分析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日本の初期ODAについては自国中心主義が強いという批判があったが、数十年間国際規範を受け入れにつれて、望ましい方向に転換されていると言える。 このような変化の方向性と実行指針を提供することが1992年の政府開発援助(ODA)大綱、2003年の新ODA大綱、そして2015年の開発協力大綱である。ODA大綱の変化、改定当時の日本における国内外環境と外交安保議論を通して日本ODA政策の変化要因と志向を推論できる。これを通して、日本のODAが国際規範を大幅に収容する方向に転換されたが、近年の国内外情勢を背景に、従来の経済中心主義や東(南)アジアに対しての集中性を強化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

Abstract

This study traces development process of Japan's ODA and its policies focusing on ODA Charters, and analyzes international and domestic factors which have influenced changes of ODA Charters. Japanese government set up ODA Charter in 1992 and revised it in 2003, and again in 2015. Through revision of the Charters,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accepted international ODA norms. However, due to it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llenges, Japan still shows an inclination to seek its national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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