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 정부조직체계 개편
Governmental Reorgan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Resettlement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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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정착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를 지원하는 정부 조직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국내 거주 탈북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 재 입북과 간첩 사건 등 관리 체계의 문제, 중국 등 국외 체류 탈북자의 신변보호 문제, 그리고 불법 난민 신청과 불법 체류 문제 등 국내외의 탈북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탈북자 지원 조직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의 결론은 통일부가 주도하고 있는 국내 탈북자의 정착 지원 업무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하고 국외 탈북자 문제는 외교부가 담당하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므로 탈북자 지원 기관들과 연계와 자원 동원이 수월하여 탈북자의 안정적 정착에 유리하며, 둘째, 탈북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찰과 원활한 공조로 탈북자 간첩 사건 등 국민 불안 해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이는 곧 탈북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며, 셋째, 산하의 이북 5도청 운영에 의한 탈북자 업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업무 이관 시 시행착오의 최소화와 중복 지원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외 탈북자 문제는 외교부가 주체가 되어 탈북자 업무 전담 인력 배치 등 조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조직개편 이론에 의해 뒷받침 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for an efficient reorganization of government’s resettlement support system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South Korea and overseas. The current support system revealed its deficiencies within Korea as well as in foreign soils: domestically,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exceeded 20,000 and issues of North Korean defectors’ re-entrance to North Korea and continuous spy incidents remain unsolved; internationally, 50,000 North Korean defectors’ safety in China as well as problems of illegal refugee applications by North Korean defectors in third countries are on the rise. To resolve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tters regarding North Korean defectors, the current support system requires a reorganization in its structure. In this research, I argue for a bicameral system for managing North Korean defector matters: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OSPA) to take charge of domestic matters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to take charge of international matters. Domesticall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OU) is to transfer its North Korean resettlement support duty to MOSPA, whereas MOFA is to take charge of international matters regarding the defectors according to its competency.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his logic well supports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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