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
Suggestion of Improvement Plan of Settlement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for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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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정착지원체계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정책적 방향이 이들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도록 맞춰져야 하지만, 기존 지원체계는 각 분야별 재정지원, 자립지원 등에 중점을 두다 보니 이러한 점에서 다소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나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할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전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갖는 인식과 태도를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추세와 변화하는 인구학적 구조,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착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여성 북한이탈주민 중심의 정착지원체계,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 강화,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고려, 지방정부와민간의 주도하는 정착지원체계로의 전환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수립을 통한 여성 중심의 정책 전환, 일반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의취업지원 프로그램 통합 운영, 병역문제와 대학특례 입학제도의개선 필요성, 조례 제정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내실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North Korean defectors’ support system in several aspects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new settlement support system. In order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truly live as members of our society, the policy direc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 support policy should be tailored to have a sense of belonging and identity to them, but the existing support system focuses on financial support for each sector and support for independence. There is also a limit to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increasing and to actively respond to demographic changes. In particular, in order to support the stabl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our society, it is important that the perception of our citizens to be with North Korean defectors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review it. Therefore this study criticized that the existing system of North Korean defectors’ refusal does not reflect the increasing trend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changing demographic structure, and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he Korean society fac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new direction of the policy is to promote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centered on female defectors, the effectiveness of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consideration of changes in the public perception, and the transition to local government and private-led settlement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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