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검토
Review on Settlement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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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정치, 경제적 이유로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하고자 하는이들로서 남한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검토된 이들을 지칭하는 법률적 용어이다. 남한은 북한이탈주민들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정부의 노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지원 제도로 나타난다. 이런 정착 지원제도들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지원 체계의 효율적 기능 향상과 정책수요자의 접근 편이성은 지원 체계가 지향해야할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의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우선 중앙 조직 차원에서는북한이탈주민의 관할권을 통일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하는 방안, 통일부 산하에북한이탈주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청을 신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일선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주지 차원에서는 하나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대폭적으로 개선,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충실할 수 있도록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의 연계를 직할체제로 구조화하는 것을생각해 볼 수 있다.
Abstract
The legal term are North Korean Refugees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by reason of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and want to settle in South Korea, who has been screened by South Korea authorities. South Korea's Government is eager for North Korean Refugees' resettlement in efficiency and rapidity, which has showed resettlement- support program for North Korean Refugees. It can be said that support system that such support programs are conveyed to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oriented towards efficient functional advancement and policy-demander's easy access. Now we can think the plans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First, in the level of central government, transfer the jurisdiction on North Korean Refugees of Ministry of Unification to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construct ‘the adminstra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unde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Second, in the level of regional residence, reinforce the role and function of Hana Center. we can review the direct linkage of Korea Hana Foundation and Hana Center to cordially implement the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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