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lan of early settlement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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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정착지원 체계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들이 대한민국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원활한 대한민국사회 정착은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미래 통일시대에 남북한 주민이 서로 융화하여 잘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은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완비되어 있는 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애로사항이 많은 바, 우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이 먼저 정립되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 정책은 대한민국 내의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고 금전적 지급위주의 정책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지침의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신변보호경찰관과의 연락체제가 반드시 유지되도록 하여야 신변보호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고 대상자를 각종 위해로부터 신변보호, 신상변동사항 및 범죄가담 등 관련 자료수집과 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 및 지원 활동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resettlement support system and find out the problems they were to seek the improvement to early settl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society. Not important reason for early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a seamless community settled their defectors only individual problems, and further North Korean defectors as the process of looking for ways to live well in harmony with each other the two Koreas unify age population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will strive for stable fixation of the residents it is important.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institutional side, but is considerably equipped, primarily the Basic Principles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established first, and 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policies based thereon should be promoted in conjunction with welfare-oriented monetary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ayment will have to be enhanced. North Korean defectors and oth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protecting personal residence guidelines personal protection, personal change from a system must be revised to contact with defectors and personal protection officers will be maintained in the Directive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ersonal protection it can be enhanced for a variety of subjects this involved such matters and crime-related data collection and early genealogical and help you settle activities in society will be so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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