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ttlement Service for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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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주요 탈북 동기로는 북한 통치체제에 대한 정치적․사상적 불만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보다는 굶주림과 생활의 빈곤 등 생존과 직결된 경제적 문제를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먼저 국내에 입국한 가족이나 친지, NGO단체, 브로커의 도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입국한 이후,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과정에서 성장 과정과 문화적 이질감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응의 실패로 인한 각종 범죄에 연루되거나, 극빈층으로의 전락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남한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현황과 정착지원제도를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응 교육 및 프로그램 개선, 둘째, 경제지원과 사회적 기업 육성, 셋째, 사회보장적 차원의 지원정책 개선, 넷째, 신변보호관련 문제점 개선 등이다. 무엇보다 이들을 통합하는 종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보안경찰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안전관리와 동향관찰의 어려움 해소와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 지침을 개선하는 등 보안경찰의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안보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Most North Korean defectors said that economic systems of North Korea such as extreme poverty and hunger was the first reason than belief in liberal democracy. The government makes lot of efforts on settlement services, however, most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have difficulties settling in South Korea. In the other words, the North Korean defectors get involved in crime and leave destitute from cultural differences and economy problems with earlier entry family, relatives, NGO and brokers. There are some settlement service progra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 effectiveness of them are being questio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issues and settlement present condi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following are the settlement servic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1. improve social adjustment educational programs 2. concern about vocational education and promote social enterprise 3. provide institutional strategy to support them 4. resolve protection problems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total support system. Lastly, preservation polices use their abilities to improve protection and observation trends proble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so that these may not be national security problems.
참고문헌 (33)
- 강창구,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정착장애요인 분석을 통한 정착지원 방안", 통일문제연구, 22(1), pp.261~290 (2010), 평화문제연구소
- 경찰청, "2010 경찰백서" (2010), 경찰청
- 김경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정착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3
- 김경호, "새터민 정착지원체계의 대안적 모색", 대한정치학회보, 13(3), pp.331~346 (2006), 대한정치학회
- 새터민의 사회정착 지원책에 관한 고찰, "김경호", ~ (2006)
- 김광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1
- 이로미, "인적자원개발론" (2007), 서현사
- 대한민국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들의 적응실태, "김영만", 남한학술정보, ~ (2005)
- 김용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지원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2(3), pp.81~116 (2010), 한국경찰학회
- 김주삼, "북한 이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통일전략, 6 (2004)
- 김치영,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정책과 민간단체의 대응전략", 통일전략, 3(2), pp.3~26 (2003)
- 남재성, "인간안보와 보안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한국경찰연구, 7(4), pp.63~94 (2008), 한국경찰연구학회
- 박현선, "탈북자 국내 정착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 북한연구학회보, 6(1), pp.209~240 (2002), 북한연구학회
- 박은숙,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남한사회 정착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08)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송경호", 치안정책연구소, ~ (2009)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송창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9)
-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 (2008)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통일원, ~ (2005)
- 정주신, "국내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와 정부의 과제: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통일전략, 3(2), pp.55~78 (2008)
- 홍순혜,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개인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2, pp.223~240 (2003), 한국사회복지학회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2011)
- 경제활동조사, "통계청", ~ (2009)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시행지침, "노동부", ~ (2010)
- 문화일보, "2만명 넘은 탈북자 자활을 위한 과제", 39~ (2010)
- 조선일보, "미리온 미래’ 탈북자 2만명 시대", 10~ (2011)
- 조선일보, "새터민 2만명 시대’ 우린 준비돼 있나", 29~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