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과 대미정책 그리고 민족주의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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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민족주의는 한민족의 정서와 감정에 토대한 민족주의가 존재하는 한편, 근대화된 국민국가 건설의 과제로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토대로서의 민족주의가 필요하고 완성되어야 했다. 특히 근대화 과정이 왜곡되고 외세의 침탈과 개입으로 지체되고 분단되면서 한국 민족주의는 여기에 더하여 저항 민족주의와 통일 민족주의라는 추가적 성격이 결합되어 더욱 강고한 이념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21세기 한국의 대외전략의 이념적 토대로서의 민족주의는 바로 이 같은 한국 민족주의의 특성과 성격을 고르게 반영하는 정치적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한국의 민족주의는 공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를 동시에 반영하고 동시에 성취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한국의 민족주의는 통일 민족주의와 저항 민족주의의 특성을 반영하고 성취해야 한다. 따라서 민족주의에 토대한 한국의 대외전략은 반미 자주와 반미 통일이라는 급진적 주장이 아니라 민족화해와 대등한 한미관계의 진보적 가치가 동시에 북한 근대화와 우호적 한미관계라는 보수적 가치와 공존하고 양립하고 병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의 엇박자를 교정하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악순환을 단절하면서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자 해법이다.
Abstract
In terms of nationalism in Korea, It is based on Korean people’s emotion and sentiment. In the mean time, we also required complete nationalism as the driving force and foundation for political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build a modernized nation state. In particular, as the modernization process was distorted, delayed and fractured due to foreign pillage and intervention. Korean nationalism added to it the additional characteristics of resistant nationalism and reunification nationalism combined and came to have an even more stable ideological identity. In this 21st century, Korea’s nationalism as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its international strategies should include political content and reflect Korean nationalism’s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in a balanced way. First, Korean nationalism should reflect civic nationalism and ethnic nationalism at the same time and achieve them simultaneously as well. Second, Korean nationalism should reflect and achieve the characteristics of reunification nationalism and resistant nationalism. Therefore, Korea’s international strategies based on nationalism should not be the radical insistence of anti-American autonomy or anti-American reunification but the progressive value of national reconciliation. The equivalent Korean-American relationship should coexist with, be compatible with, and accompanied by the conservative value of North Korean modernization and favorabl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at the same time. This is a very expedient solution to narrowing the gap between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policy toward the U.S., stop the vicious cycle of North and South Korean and Korean-American relations, and resolve unnecessary South-South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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