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 대법원 2019도10818 판결을 중심으로
Criminal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s of the foundation: focusing on the judgem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No. 2019DO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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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맺어진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가치의 총체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확실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임금은 근로자 개인이 삶을 지탱하는 기초가 되고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 되며 현재와 미래의 삶을 계획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은 재단이 파산한 때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한 행위에 대하여 누가 형사책임을 지는가를 다투는 사건에서, 파산한 재단의 금품체불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귀속 주체와 귀속시점을 명확히 한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대법원 2019도10818 판결을 기초로 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지급의무와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들을 검토하고, 금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책임의 귀속주체와 귀속시점을 세분화하는 한편, 금품지급의무 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 유무의 판단기준을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본 논문은 재단의 금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된 중한 피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Wage is the monetary value paid by an employer as the price of an employee’s labor based on the labor contract signed by an employer and an employee. If wage is not paid by employers, the economic survival of employees may be at risk. In January 2020,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d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defaulting wages, compensation, or other valuables by the bankruptcy foundation. It is worth noting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establishes the subject and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for illegal acts by the bankruptcy foundation. This article, which deals with the judgem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No. 2019DO10818), reviews the provisions on employers’ obligations for the payment of wage, compensation, or other valuables, as well as criminal sanctions under the Korean Labor Standards Act. This article analyses the subject and point in time of criminal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s of the foundation, and outlines the criteria for legally assessing the expectation of a possibility to fulfill the employers’ obligations to pay wages, compensation, or other valuables. Furthermore, this article sets out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appropriate criminal punishment of the foundation which violates its obligation to pay wages, compensation, or other valu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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