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분단과 통일재단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Unificatio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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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남북한의 분단과 통일재단이라고 정하였다.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북한은 장기간 분단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상이한 정치 및 경제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래 한국과 북한이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통일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회변혁의 상황이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을 대비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장래 한국과 북한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국가기관으로 통일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단체도 적지 않다. 특히 비영리단체로서 운영되는 통일재단에서는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래에 통일재단의 설립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 기하여 규율되고 있는지, 통일재단의 정관규정과 사업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통일재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통일재단의 설립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관련 법률 및 대표적인 통일재단의 정관규정을 검토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통일재단의 사업운영 등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Unification Foundation”. From liberation to the presen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been separa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to dat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operated with completely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Therefore, it is foreseen that there will be many social problems in the process of achieving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future. Therefore, we must continue to study until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chieve the unification. At present, there is a national institution in South Korea that is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s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There are also a number of non-profit organizations working in consideration of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there seems to be no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Unification Foundation so far.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establishment procedure and operation cases of the Unification Foundation and I also examin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regarding the business of the Unificatio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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