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유럽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프랑스의 군사안보 및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Europe’s Open Strategic Autonomy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 the Case of France’s Military and Economic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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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 제1기 및 제2기 행정부의 출범은 유럽, 특히 프랑스에게 미국에 대한 기존의 안보･경제적 의존 구조를 재검토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럽 전략적 자율성 개념의 역사적 기원을 검토하고, 탈냉전기 프랑스 국방백서를 거치며 해당 개념이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안보, 기술 주권, 디지털 주권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재구성되어 온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본 논문은 마크롱 정부가 제시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이 상호 의존성과 다자주의를 전제로 하는 유럽 차원의 전략적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정식화되었는지를 규명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 러시아의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팬데믹 이후 공급망 충격이라는 복합적 위기 환경 속에서 해당 개념이 군사안보 및 경제안보 영역의 구체적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유럽 개입 이니셔티브(IEI/EI2), 유럽방위기금(EDF), 유럽 재무장 계획, 핵 억지력의 유럽화 논의 등을 중심으로 프랑스 주도의 유럽 방위역량 강화와 NATO 내 ‘유럽 기둥’ 구축 전략을 분석한다. 그리고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France 2030, 유럽공동이익중요프로젝트(PIIEC), 핵심 원자재 및 에너지 자율성, 디지털 주권과 인공지능･반도체･클라우드 정책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기술･디지털 주권 전략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체제와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프랑스의 전통적 국가전략이 유럽 차원에서 제도화되는 과정의 구체적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한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 선택권과 회복력을 확보하려는 실용적 다자주의의 한 모델로서 프랑스의 전략적 자율성 추진을 평가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inaugur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Trump administrations marked a critical turning point for Europe, and particularly for France, by prompting a reassessment of long-standing patterns of security and economic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and spurring renewed efforts to strengthen strategic autonomy.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traces the historical origins of European strategic autonomy as a concept that emerged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Second World War, with France playing a central role, and examines how it has been expanded and reconfigured through successive French defense white papers in the post–Cold War period to encompass not only military security but also economic security, technological sovereignty,, and digital sovereignty. The article further explores how the Macron administration’s notion of “open strategic autonomy” has been articulated as a Europe-wide strategic paradigm grounded in interdependence and multilateralism, and how this framework has been translated into concrete policies in the domains of military and economic security amid a complex crisis environment characterized by unilateralism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s, Russia’s aggression in Ukraine, and post-pandemic supply-chain disruption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French case. The analysis elucidates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France’s traditional national strategy has been institutionalized at the European level and evaluates France’s pursuit of strategic autonomy as a model of pragmatic multilateralism aimed at maintaining alliance commitments while securing independent decision-making capacity and greater resil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