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및 종교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권리 : 낙태시술거부권을 중심으로
Rights of Medical Personnel and Institutions Based Conscience and Religion : Centered at Right Refuse to Perform Abor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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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관련 법률 개정 시 함께 반영되어야 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양심 및 종교적 신념에 따른 낙태시술 거부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논의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양심 및 종교적 신념에 따른 낙태시술 거부가 필요한 이유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과잉금지할 경우 위헌이 되기 때문이다. 의료인은 제네바 선언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며, 생명 존중을 최상의 가치로 지켜온 전문인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낙태시술 거부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을 경우 심각한 가치 혼란이 발생한다. 더구나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경우 더 큰 가치 붕괴와 위헌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OECD 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양심적인 낙태시술 거부의 권한을 법률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양심 및 종교적 신념에 따른 낙태시술거부권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법률 제정 방향은 위헌 요인을 제거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의료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의료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시술을 거부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등록받아 승인해 주고, 임부의 의료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 및 권역 안배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낙태시술 거부에 대한 권한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부여하여 의료기관 운영 및 환자들의 접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about the various views on the rights of medical personnel and institutions to refuse to perform abortions based on their conscience and religious beliefs, which should be reflected when establishing the relevant laws pursuant to 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criminal abortion is unconformable to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uarantee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of religion as fundamental rights and their excessive prohibition would be unconstitutional. In addition, medical professionals, as they vow in Declaration of Geneva and sincerely consider the respect for life as the highest value. Not allowing them to refuse to participate in abortions, therefore, would make them get seriously confused. In most countries including some OECD member states, conscientious objection to abortion is granted as a law. In this context,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as well, should recognize as a law that medical personnel and institutions have the right to refuse to perform abortions on grounds of conscience and religious beliefs. When establishing such law, it should be made sure to remove unconstitutional elements from it and guarantee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access to health care. To this end, it would be desirable for a nation to respect the medical staff and institutions refusing to perform abortions based on their conscience and religious beliefs and to allow them to be registered for their approval whereas it needs to have those providing the service in each region to ensure the medical accessibility of pregnant women. And by providing the right to refuse to perform abortions to not only medical personnel but also medical institutions, the confusion should be minimized related to operating the institutions and protecting patients’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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