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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국내·외 낙태에 대한 진료 거부의 법적 현황과 쟁점사항 검토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Legal Status and Issues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Abortion

문한나|김명희
생명의료법연구소 (Ewha Institute for Biomedical Law & Ethics)|2019.07|생명윤리정책연구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제12권 제3호|pp. 57-81|DOI 10.38046/apjhle.2019.1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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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AbortionConscientious Objection양심적 거부종교적 거부진료 거부Religious RejectionRefusal of Treatment

초록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15조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종교적, 양심적 신념에 따라 낙태를 시행할 수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거부권 인정을 요구하면서 낙태에 대한 양심적 거부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모든 사람의 양심적, 종교적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고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할 의무를 갖지 않기에 한국에서도 특정 의료행위에 대하여 양심적 거부 자체와 그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기초자료로써 본 논문은 낙태시술에 대한 의료 제공자의 양심적 거부를 의료법, 특별법,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보장하고 있는 미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의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국내 법제화를 위하여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쟁점사항을 도출하였다. 이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환자와 의료 제공자 모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양심적 진료거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Abs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the Medical Service Act , medical personnel or a founder of a medical 「 」 institution may not,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medical treatment or assistance in childbirth, refuse to render his/her service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in Korea. However, conscientious objection to abortion became a hot topic, as gynecologists who were unable to perform abor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religious and conscientious beliefs asked to recognize their right to veto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n the punishment for abortion. It is forbidden to arbitrarily deny a medical provider a medical act. but conscientious and religious freedom of all people should be guaranteed. So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the appropriateness of the range of conscientious objection for specific medical practices. As a based from the data, this paper summari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United States, Ireland, Italy, France,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Canada, which guarantee the conscientious objection of medical providers to abortion in the form of medical law, special law and guidelines. And through this work, we have drawn up issues that require social consensus for domestic legalization. We hope that the discuss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both the patient and the health care provider will be initiated through social consensus on these issues.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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