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의 “실질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의료지원 논의 방안
A Discussion Method on the Medical Support to Guarantee the “practical” Self-determination Right of Artificial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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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본 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개정안의 의료측면 쟁점을 중심으로 그 논의의 추진경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약품 허가와 의료비 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입법부, 행정부, 시민사회 등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제 여성이 원하여 행한 낙태로 여성과 의사에게 그 죄를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과정과 방법에서 여성의 경험은 변화된 것이 없다. 낙태죄의 처벌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했던 것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인공임신중절을 제도적인 의료지원의 영역으로 명확히 하여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에 본 글은 낙태‘죄’와 인공임신중절 개념을 분리하고 의료관점에서 인공임신중절의 제한범위를 모자보건법 전면개정안 마련을 통해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규범적” 권리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이제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의료현장에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져야 한다.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료지원은 여성이 “실질적”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ruled against the existing laws on the crime of abortion in 2019. This article looked at the progress of discussions, focusing on the medical issu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the related legal amendmen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particular, this article examined the positions of the legislature, the administration, and civil society focusing on the pharmaceutical authorization and the support of medical expenses related to artificial termination of pregnancy. The abortion-related regulations are being held ineffective. Now women and doctors are not punished for abortions. However, there has been no change in women’s experience of artificial abortion in the medical field. The purpose to lose the effect of punishment for abortion was to protect women's health by institutionalizing of medical support.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d to separate the concept of abortion crime and artificial termination of pregnancy. Also this article proposed to stipulate the restriction range of artificial termination of pregnancy through a full revision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Beyond the discussion of “normative rights”, discussions should now be made on what women want and how to support them in the medical field. Medical support for artificial termination of pregnancy is a way to secure women’s “practic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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