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관리제도가 기구와 정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Organisation and Public Official Management System on Organisation and Public Official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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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정원관리제도가 기구 및 정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가 기구 및 정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및 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구와 정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직급･유형･인구별 기구･정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9급 증가율이 다른 직급에 비해 가장 높게 증가하였다. 셋째, 정원관리제도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패널회귀분석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원관리제도의 변화에 따라 기구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원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원관리 제도의 목적인 총량적 관리 측면인 책임성 확보에 대해 부분적으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nges in the public officials and organis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to determine whether the system has and effect on changes in the public officials and organisation of local governments. It is to identified the trend of changes in the public officials and organis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panel regression was us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trend of organizations, it can be seen that both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and the organization continue to increase. Second,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number of organizations and public officials by position, type, population, and rank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creased overall, and the growth rate of Grade 9 increased the highest compared to other positions. Third, pane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s that the number of organizations increases as the system changes, but it does not affect the number of local public officials.
참고문헌 (22)
- 금창호, "세종시 자치조직권 자율성, 그 현실성과 타당성,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학술토론회 발표자료 (2018)
- 참여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의 평가와 과,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5)
- 김미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적정정원 산정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혁신논집, 4(2), pp.107~129 (2009)
- 지방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김정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0)
- 김종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중앙의 통제제도 -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0(1), pp.37~61 (2009), 사회과학연구소
- 김준한,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 산정방법의 개선 연구", 한국행정학보, 29(3), pp.813~830 (1995)
- 김태영, "지방총액인건비제도와 지방공무원표준정원제도의 비교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1(4), pp.127~152 (2007),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세종형 자치조직 발전방안,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 (2019)
- 라휘문,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제도와 공무원 수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8(3), pp.1~24 (2018), 경인행정학회
- 박재완, "일반논문",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모형의 대안, 2000, pp.34(3), 205~226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 "박해육", ~ (2020)
- 박해육, "총액인건비제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17(3), pp.177~200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 신원부, "지방자치단체 합리적 정원산정모델에 관한 연구: 경기도청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6(3), pp.143~183 (2010), 정부학연구소
-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 평가 및 발전방안, "윤영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7)
- 현행 지방자치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경운", ~ (2002)
- 이민아, "한국 사회 자살률의 변동과 원인: 지역단위 지표를 이용한 패널 분석", 한국인구학, 37(2), pp.1~19 (2014), 한국인구학회
- 정명은, "지방정부의 인력과 조직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 정원관리제도의 내용과 갈등, 그리고 적정기준의 탐색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4), pp.73~101 (2016),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조창현, "지방자치사전" (1991), 청계연구소
- 최창호, "지방자치학" (2005), 삼영사
- 하혜수, "차등적 지방분권제도의 한국적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8(6), pp.153~178 (2004), 한국행정학회
- 하혜수, "공무원 정원관리제도의 경로의존성 연구: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5(2), pp.127~153 (2007), 한국행정연구소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백서 200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