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력산정모형의 적정성 분석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Model for Determining the Manpower Demand for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s

1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적절한 정부의 인력규모는 공공영역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견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력산정모형이 과연 기대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인력 산정은 인구, 면적, 사업체 수, 자동차 수, 민원 수 등 10개의 행정수요 지표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른 유형별로 회귀계수를 도출하고, 이에 현황 자료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일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나,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를 비롯한 행정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을 감소해야 한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으며, 통계적인 측면에서도 불안정적이고 지표간 심각한 공선성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인력산정모형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회귀식 도출 방법의 변화나 신규지표의 발굴, 새로운 유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ppropriate government workforce size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ublic sector oper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model for calculating the manpower of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n this study, it was examined whether the model for calculating the manpower actually achieved its purpose, and whether it was structured reasonably and appropriately. Currently, 10 administrative demand indicators, including population, area, number of businesses, number of automobiles, and number of civil complaints, are used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manpower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yp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ize of local governments, and regression coefficients for each type are derived. This approach seems objective and rational. However, there is a practical problem that public officials should be reduced when administrative demand in local governments is decreasing.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problem of statistically unstable and severe collinearity between indicators.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in the existing model for calculating the workforce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changes in the method of deriving regression equations, discovery of new indicators, and new types are necessary.

참고문헌 (18)

  1. 강인성, "OECD 주요국가의 지방정부인력규모 비교연구: 서비스기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2), pp.169~190 (2008), 한국행정학회
  2. 김광주, "지방자치단체 인력규모의 효율적 관리방안: 군 단위 최소인력규모 추정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7(3), pp.47~72 (2008), 한국인사행정학회
  3. 작은 정부?: 김영삼 행정부의 정부규모에 관한 실증적 분석, "김근세", ~ (1997)
  4. 김수연, "기준인건비제의 문제점", 자치발전, 4, pp.22~29 (2016)
  5. 김태일, "정부인력 규모와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 정부학연구, 18(1), pp.185~215 (2012), 정부학연구소[DOI]
  6. 라휘문,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제도와 공무원 수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8(3), pp.1~24 (2018), 경인행정학회
  7. 박동서, "작은 정부의 개념논의", 한국행정학보, 26(1), pp.39~55 (1992)
  8.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정원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박충훈", 경기연구원, ~, pp.경기연구원 정책연구2016-46 (2016)
  9. 이근주, "한국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에 관한 추세분석", 사회과학연구논총 (2007)
  10. 이명석, "지방자치단체공무원 규모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2(2), pp.183~199 (1998)
  11. 이수창,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규모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인구증가 군과 인구감소 군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0(3), pp.795~813 (2008), 한국정부학회
  12. 지자체 조직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수요 지표개발 연구, "이종수", ~ (2016)
  13. 이환범, "행정서비스 수요변화를 통한 지방정부 공무원 규모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인구 증가 시・군・구와 인구 감소 시・군・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1), pp.117~138 (2011), 한국인사행정학회
  14. 진종순, "정부인력규모의 국제비교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1), pp.209~236 (200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15. 하미승, "정부 조직·인력 규모의 결정요인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2(3), pp.51~79 (2013), 한국인사행정학회
  16. 하미승, "OECD 회원국의 정부조직정원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 11(1), pp.89~119 (2002), 한국행정연구원
  17. 행정안전부,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 ~ (2018)
  18. 행정자치부, "지방자치 20년사", ~ (2015)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