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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지방자치단체 인력 규모와 정치적 요인 간 연관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ssoci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Workforce Sizes and Political Factors

한승훈|이준석
국가정책연구소 (Institute of Public Policy & Administration)|2022.12|국가정책연구 (Public Policy Review)|제36권 제4호|pp. 1-24|DOI 10.17327/ippa.2022.36.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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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ments지방정부기초자치단체정치 이념Political IdeologyWorkforce Size인력 규모공무원 수선거 주기Public OfficersElection Cycles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지방정부 인력 규모와의 연관요인에 대한 많은 기존 연구가 있었지만, 정작 정치적 요인에 대하여는 이론적 논의만 있었을 뿐 체계적인 실증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지식의 간격을 채우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세종과 제주 제외)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치적 요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 이념과 선거 주기가 지방자치단체 인력 규모 변동과 지니는 연관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보수 이념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둔 지방정부는 진보 이념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둔 지방정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공무원 인력 규모가 작았다. 선거 주기에 대하여는, 선거 이후 2년차에는 정치 이념에 상관없이 모든 지방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다음 선거 직전 해에 해당하는 선거 이후 3년차에는 진보적 지방자치단체장을 둔 지방정부는 여전히 공무원 수를 증가시킨 반면 보수적 지방자치단체장을 둔 지방정부는 공무원 수를 축소하는 다른 행태를 보였다.

Abstract

Prior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workforce sizes of local governments and various administrative demand-sided factors, but the association with political factors has been relatively ignored yet. This study attempts to fill this knowledge gap at least partially by using two political factors of local government leaders’ political ideology and election cycles, along with the 2009-2020 data of 226 lower-rank local governments. As the analysis results, the local governments with conservative leaders tended to have a smaller size of the workforce than those with progressive leaders. In addition, all the local government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the workforce sizes in the second years after the elections. However, in the third years after the elections or just the years before the next elections,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progressive leaders kept increasing the workforce sizes, while those with the conservative leaders rather shrank their 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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