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지방조직관리제도 비교 연구 : 지방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간 관계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Local Organization 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Japan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Organiz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의 자율성과 이에 응당한 책임성 제도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교적 유사성이 높은 한국과 일본의 자치조직권 제도 및 이와 연관된 책임성 제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자치조직권 제도는 비교적 유사하나, 행정적･재정적 책임성 제도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중앙이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관리 규정에 따라 기구설치 및 정원관리 권한을 일부 통제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 권한을 주고 있다. 또한 행정적 책임성의 경우 한국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자체 조직진단 등이 이루어지는 반면, 일본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원 및 보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재정적 책임성의 경우 한국에서는 재정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예방 제도와 사후관리 제도의 두 가지 제도 모두 존재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사전예방 제도에 해당하는 재정조정기금제도와 건전재정에 관한 조례가 주요하다. 이같은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관리가 가능하도록 책임성 관련 제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조직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준수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직관리제도의 자율성이 실질적인 책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책임성 관련 제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utonomous and accountable systems of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To this end, it was analyzed by comparing the relatively similar local autonomy system of Japan and Korea, the autonomous organizational authority system, and the associated accountability syste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legal basi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Japan and the local administrative hierarchy have high similarities, but there was a noticeable difference between the autonomous organizational authority system and the associated accountability system. In other words, in Korea, the central government partially controls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to set up organizations and manage the total number of civil servants. In comparison, Japan gives autonomous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in principle. In addition,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al diagnosis is condu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while in Japan, officials’ quota and wage-related information is disclosed to local residents. In the case of financial accountability, there are both systems of pre-prevention and post-management in Korea, while in Japan, ordinances on fiscal adjustment funds and sound finances corresponding to the pre-prevention system are the main on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First, institutional support is needed to enable autonomous organization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in a situation where decentralization is strengthened. Secondly, local authorities need to secure mechanisms to ensure that local people are accountable to organisation manage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financial responsibility-related systems so that the autonomy of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system can lead to substantial accountability enhancement.
참고문헌 (58)
- 미국･일본･독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체계 및 운영현황 연구,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4)
- 금창호, "세종시 자치조직권 자율성, 그 현실성과 타당성",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학술토론회 발표자료 (2018)
- 참여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의 평가와 과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5)
-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0)
- 김명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한 제언", 지방자치, 48, pp.32~39 (2015)
- 김상태,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지방자치법연구, 10(3), pp.35~63 (2010),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김순은, "일본 지방분권의 평가와 시사점: 지방분권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3), pp.313~336 (2003), 한국지방자치학회
- 김순은, "지방분권 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7(4), pp.7~30 (2003), 한국지방정부학회
- 정부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연구: 정부기관법인화･특별지방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을 중심으로,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 (2012)
- 김정숙, "법정협회의 책임성 영향요인 연구: 과정 책임성과 산출 책임성을 중심으로", 박사, pp.2018
- 지방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김정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0)
- 김종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중앙의 통제제도 -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0(1), pp.37~61 (2009), 사회과학연구소
- 김천영, "정부간 관계의 접근논리모형 탐색",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3), pp.97~120 (2001)
- 세종형 자치조직 발전방안,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 (2019)
- 라소영,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수준이 조직구조에 미치는 영향: 자율적 조직관리제도의 도입효과를 중심으로", 석사, pp.2019
- 류춘호,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향상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 pp.1~34 (2012)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 방안,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3)
- 박희정, "지방분권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내부혁신", 한국행정포럼, 105, pp.13~16 (2004)
- 배인명, "재정분권에 따른 재정책임성 확보방안", 지방자치이슈와 포럼, 15, pp.51~60 (2017)
- 송인엽,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32(1), pp.27~49 (2020), 한국정부학회[DOI]
- 오재일, "중앙. 지방관계의 모델에 관한 연구: 일본의 예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7(2), pp.381~400 (1993)
- 오재일, "정부 간 관계론(IGR)의 모델과 어프로치",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pp.557~592 (2007)
-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 평가 및 발전방안, "윤영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7)
- 이경운, "현행 지방자치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방분권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69, pp.5~31 (2002)
-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방안-인센티브․ 페널티제도를 중심으로,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3)
-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일본,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 (2018)
-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연구, "이시원", 한국지방자치학회, ~ (2014)
- 이시원,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의 쟁점과 이슈분석: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1), pp.353~380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재원,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지방 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12(2), pp.1~27 (2012)
- 이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 관한 연구: 지방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박사, pp.2018
- 임도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학보, 31(3), pp.3057~3071 (1997)
- 조일형, "정부 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의 인식 변화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26 (2011)
- 조창현, "지방자치사전" (1991), 청계연구소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실시 현황과 특성 분석, "조형석", 감사원, ~ (2018)
- 지방자치단체 조직기구 및 정원관리 개선방안,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3)
-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연구,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9)
- 최우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고찰 - 일본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법제 변화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5(3), pp.171~204 (2014), 한국비교공법학회
- 최창호, "지방자치학" (2005), 삼영사
- 하동현,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성과와 한계: 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2(3), pp.197~226 (2017),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하동현,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제도 분석 및 시사점", 지방행정연구, 25(1), pp.277~314 (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하혜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조직권 인사권", 제주발전연구원 기획논문, ~ (2004)
- 허진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34), pp.397~426 (2020), 유럽헌법학회[DOI]
-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 (2019)
- 재정부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8)
- 홍근석,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확보방안 연구: 외국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3(3), pp.169~201 (2019),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홍준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의 실태와 시사점", 지방정부연구, 11(3), pp.53~71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 Anderson, W.,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No. 10)" (1960),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endon, A. B., "Openness and transparency in governanc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p.22~61 (2000)
- Finer, H.,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n democratic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4), pp.335~350 (1940)
- Friedrich, C. J., "Public policy and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Public, pp.3~24 (1940)
- "Balancing Public Accountability and Nonprofit Autonomy: Milestone Contracting in Oklahom" (2001)[URL]
- Hackman, J. R., "Development of the job diagnostic surve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0(2), pp.159~ (1975)
- Kearns, Kevin P., "The strategic management of accountability in nonprofit organizations: An analytical framework",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pp.185~192 (1994)
- Rousseau, J. J., "The government of Poland" (1985), Hackett Publishing
- White, Howard, "Relations between the governor and the legislature in the model constitution", National Civic Review, 15(8), pp.441~444 (1926)
- アップツー･デートな自治関係の動きに関する資料 No.11 日本の自治体行政組織, "大杉 覚", 財団法人自治体国際化協会･政策研究大学院大学比較地方自治研究センター, ~ (2009)
- 地方自治研究機構, "住民投票に関する条例",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