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인력과 조직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 정원관리제도의 내용과 갈등, 그리고 적정기준의 탐색 -
Determining Factors of Employment Size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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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지방정부 정원관리제도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쟁점을 살펴보고, 인력 및 조직 관리 권한과 규모 산정의 적정 기준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직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질문서 조사를 통해 정원관리제도의 정원 산정 기준 적정성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저해, 실제 운영 현황의 비공개 또는 무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지방정부는 다양한 행정수요 지표의 반영을 요구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통제의 내용적 타당성 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책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 공무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10개의 행정수요 지표를 발굴하고, 전체 243개 지방정부의 5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규모를 추정하는 함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인력 및 조직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자율통제 기제의 활성화, 지방행정계층 간 관리감독 체제의 분리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one of the focal points is reallocation of power and func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demand more power and resources over the management of personnel and organizational resources. Central government is reluctant to give them. This paper has two aims: to examine how the employment size and organizational formation are decided in local governments and to seek desirable strategies to increase the validity of the rules existing between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This study adopts in-depth interview and regression analysis techniques for an empirical research. For the moment, the only indicator that is used for the decision of employment size and organizational formation is population size of regional area.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in this paper show that the existing indicator is not good enough to secure the validity of governmental policy. Central government encounters meets with difficulty and local authorities raise various discontents. This paper suggest nine other indicators and three formulas to diminish the difficulties. In the long run, it is needed to delegate more autonomy to local governments from centre. A prerequisite is to secure accountability of local authorities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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