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정권하에서의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2009~2012: 입법화 시도와 좌절
The Recent Development of Local Suffrage for Foreign Residents under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200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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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9년 민주당 정권 탄생 이후의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입법화를둘러싼 일본 국내의 정치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좌절된 이유를 밝히고 향후 과제와 전망을 도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일본 민주당은 2009년 중의원선거에서의 압승으로 정권 교체를 실현하고집권에 성공한 이후 창당 이래 기본정책이었던 외국인 참정권 입법화에 의욕을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의 입법화 시도는 당내 갈등 및 연립정권 내부의심각한 갈등 상황을 초래한 뒤 답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정권은 2010년 7월 실시된 참의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상실하였고, 2011년 참정권 반대파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가 간 나오토(菅 直人)의 후임으로 선출되면서 참정권 입법화는 사실상 좌절되었다. 연립정권 내부의 불협화음과 더불어 국내 보수우파 세력들의 격렬한 반대도 참정권 입법화가 좌절된 요인 중 하나였다. 중국위협론과 같은 대외적 요인 또한 국내여론이보수우파 세력들의 선동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였다. 한편 민주당 정권하에서 외국인 지방참정권 문제가 재일한국인 문제에서 중국인 문제로 그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를 고려했을때, 재일중국인이 대다수인 일반영주자와 재일한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별영주자를 분리시켜 특별영주자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참정권을 허용해 나가는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이다. 또한 일본 정치권에 상호주의 채택을종용하는 것도 현실적 방안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y the legislation process of voting right for foreign residents has failed under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revealing its prospects for the future and policy implications. After winning a victory in the 2009 election, DPJ tried to legislate the right of local suffrage for foreign residents. However, the legislative efforts of the Democratic Party fell into disarray after serious conflicts within the party and the coalition government. To make things worse, the Democratic Party regime lost control of the administration after the defeat of the Upper House election in July 2010. And the intense opposition of domestic conservative groups was another crucial factor that frustrated the legislation of the suffrage.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China threat theory, have also created a domestic environment in which the public opinion has been easily exposed to the incitement of conservative groups against the suffrage. Particularl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aspect of local suffrage for foreign residents has changed from the Zainichi Koreans issue to the Chinese residents issue under the DPJ regime. Taking this fact into consideration, I argue that it would be a possible alternative for the Japanese regime to allow the special permanent residents to have local suffrage by separating the general permanent resident (the Chinese residents) from the special permanent resident (the Zainichi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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