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정권의 대한국정책
Japan’s South Korea Policy under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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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2009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일본 정치 및 외교의 중심이었던 민주당 정권의 대한국정책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당정권은 발족 초기, 기존 자민당 정권의 ‘수동적’ 입장의 대한국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대한국정책을 표명했다. 민주당 정권의 대한국정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의 대한국정책은 국내외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민주당은 다양한정책 이념 스펙트럼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이고 태생적인 한계와 전반적으로 낮은 지지율, 한국과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만한 정치리더십 부재의 국내정치적 한계가 존재했다. 국외적으로 민주당의 과거사 및 독도문제에 관한 대한국정책은 중일본 민주당 정권의 대한국정책일 간 영토분쟁의 영향으로 일본 내 내셔널리즘의 증가, 그리고 이에 편승한 일본 국내여론의 압력 때문에 강경하고 공세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Japanese policy on South Korea under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which is at the center of Japanes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during the period August 2009-December 2012. From the start of the DPJ, the party took an proactive stance on South Korea in contrast to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being passive on South Korea. The policies are marked by following two features. First, the DPJ maintains a strategically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in response to China’s rise. Second, the party pursues a forward-looking policy to deal with history issues with South Korea. However, its policy towards South Korea had its limits at home and abroad. In domestic politics, the DPJ suffered from the structural and inherent shortcomings of the political spectrum, low approval rating on the whole and the absence of political leadership to maintain strategic cooperation with Seoul. Internationally, public opinion amid growing nationalism in Japan due to the Japan-China territorial dispute has pressured the DPJ to adopt a more tough and offensive South Korea policy focusing on wartime history and the disputed islands of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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