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민자 수용과 이민행정조직의 정비
A Reorganization Plan of the Immigration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2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에서는 이민정책의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기존 이민행정조직으로는 새로운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이민자들이 대거 들어옴에 따라 이민정책의 영역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한국 정부의 이민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국 정부가 ‘전 정부적 접근’을 통해 ‘부처들 사이에 존재하는 칸막이’를 제거하는 방법을찾지 못하면, 정책 실패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그것을 담당할 이민행정조직을 정비하는 게 필수다. 그러한 점에서 이민정책 전담 행정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작업은 정책적 ․ 학술적으로 의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법체계 정비, 이민행정조직의 위상 설정, 이민행정조직의 명칭과 조직 구성을 제시한다. ‘국적 ․ 이민처’를 설치할 경우, 그것과 중앙정부부처들 간 역할 분담, 중앙정부부처들 간이민정책 심의 ․ 조정 위원회의 폐지, 중앙정부부처 ․ 지방자치단체 ․ 민간의 이민정책 전달체계 정비, 그리고 이민자 사회통합기금 설치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As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immigration policy of Korea has drastically changed during the last thirty years, it has been hard for the immigration administration to effectively deal with new task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areas of immigration policy have been enlarged as a result of the massive inflow of immigrants into Korea, revealing the policy dilemmas of Korea’s immigration administration and the ensuing social problems. In this light, I argue that if the Korean government fails to eliminate the ‘sectionalism in ministries’ through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it will face the policy failures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set up the immigration policy as one of its core policy agendas. In this regard, this paper tries to suggest the possible plans for improving the immigration law system and the organizational settings of a new immigration administration: the new immigration administration, which is called the Ministry of Naturalization and Immigration Service (MONIS), can be designed to remove the organizational silos effects in ministries, contributing to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Korea.
참고문헌 (47)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대응방안 연구,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2)
-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대책: OECD사례를 중심으로, "김진일", 한국은행, ~ (2017)
- 김혜순, "국내외 정책 환경을 감안한 다문화가족정책 조정방안: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재고와 주류화", 입법과 정책, 9(1), pp.31~55 (2017), 국회입법조사처
- 더불어민주당, "나라를 나라답게: 4대 비전 12대 약속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더불어민주당, ~ (2017)
- 마경희,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함정인가?", 한국여성학, 23(1), pp.39~67 (2007), 한국여성학회
- 박홍기, "혼혈아동 취학·교육비 지원", 서울신문, ~ (2006)
-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2017, "법무부", 법무부, ~ (2016)
-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시행: 뿌리산업, 농림축산어업 등 국민기피 3D 업종,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대상", ~ (2017)
-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1999), 서울대학교출판부
- 설동훈,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기금제도의 국제비교", 민족연구, (44), pp.145~160 (2010),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 설동훈, "나눔과행복", pp.97~123 (2012), 경북대학교출판부
- 설동훈, "국제인구이동과 이민자의 시민권: 독일·일본·한국 비교연구", 한국인구학, 36(1), pp.21~50 (2013), 한국인구학회
- 이주민 정책 총괄기구 설치 관련 쟁점 및 과제, In 이주민정책총괄기구 설치방안, "설동훈", 국회입법조사처, 1~30 (2013)
- 설동훈, "다문화사회와 외국인력기본법: 새로운 외국인력 도입체계를 포괄하는 법률의 주요 골자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도입관리체계 개편 T, 2013, ~
- 설동훈, "한국의 이민자 통합지원 정책 현황, 평가 및 개선과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공청회, pp.15~37 (2014), 법무부
- 설동훈, "이민정책론", pp.77~111 (2016), 박영사
- 설동훈, "다문화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참여기반 확대: 평가와 전망", 2017년 한국청소년학회 춘계학술대회: 청소년의 권리 및 자율적 역량강화정책 이대로 좋은가?, pp.51~61 (2017), 한국청소년학회
- 2017년 외국인근로자 근무환경 실태 조사, "설동훈", 한국산업인력공단, ~ (2017)
- 한국 이민정책의 새로운 탐색, "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 (2013)
- 염주영, "이민정책 강 건너 불 아니다", 서울신문, ~ (2006)
- 외국인력 도입 관리시스템 개편방안 연구, "유길상", 고용노동부, ~ (2012)
- 장선화, "국적취득전 무능력 외국인 신부 최저 생계비 지급", 서울경제, ~ (2006)
- 조병욱, "영문 발급 안 되는 ‘가족증명서’", 세계일보, ~ (2017)
- 해외 각 국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연구, "한경구", 법무부, ~ (2012)
- 아시아국가의 다문화사회 형성과정과 정책추진체계 연구, "한승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9)
- 한준성, "‘다문화’정책에서 이민정책으로: 한국의 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와 이주노동레짐의 성격, In 다문화사회에서 이민사회로: 한일 양국이 비전과 제도의 구축", 한일미래포럼, pp.23~30 (2017)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편람", 행정안전부, ~ (2010)
- 행정자치부,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정부3.0 협업을 통해 ‘다문화이주민+센터’ 설치·운영", ~ (2016)
- 허준영, "이민행정체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델파이 조사(1차)", 이민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중앙–지방 정보공유 워크숍 발표 자료 (2017)
- Aaker, David A., "Spanning Silos: The New CMO Imperative" (2008),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 Cohen, Michael D.,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1), pp.1~25 (1972)
- Froy, Francesca, "Out of Policy Silos: Doing More with Less" (2010), OECD
-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Migration Legislation and Practice, "IOM", The Stationery Office, ~ (2002)
- Martin, Philip, "Merchants of Labor: Recruiters and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2017), Oxford University Press
- Rees, Teresa, "Mainstreaming Equality in the European Union: Education, Training and Labour Market Policies" (1998), Routledge
- Scholten, Peter, "Agenda Dynamics and the Multi-Level Governance of Migrant Integration: The Case of Dutch Migrant Integration Policies", Policy Sciences, 46(3), pp.217~236 (2013)
- Scholten, Peter, "Integrating Immigrants in Europe: Research-Policy Dialogues" (2015), Springer
- Scholten, Peter, "Mainstreaming Migrant Integration? A Critical Analysis of a New Trend in Integration Governance",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83(2), pp.283~302 (2017)
- Scholten, Peter, "Mainstreaming Integration Governance: New Trends in Migrant Integration Policies in Europe", pp.3~22, Palgrave Macmillan
- Selznick, Philip, "TVA and the Grass Roots: A Study in the Sociology of Formal Organization" (1949),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eol, Dong-Hoon, "The Citizenship of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Citizenship Studies, 16(1), pp.119~133 (2012)
- Stone, Florence, "Deconstructing Silos and Supporting Collaboration", Employment Relations Today, 31(1), pp.11~18 (2004)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ies: Government Views and Priorities" (2013), United Nations
-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1968),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法務省, "技能実習制度 運用要領: 関係者の皆さまへ", 法務省·厚生労働省, ~ (2017)
- 薛東勳, "韓国の少子高齢化と格差社会-日韓比較の視座から", pp.115~137 (2011),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薛東勳, "国際移動と移民政策: 日韓の事例と多文化主義再考", pp.47~57 (2016), 東信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