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공직사회를 위한 체계론적 접근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는 안정과 발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심에 공직사회가 놓여있다. 역대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부정부패가 한가지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개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 개인의 윤리 문제, 공직제도와 관행의 문제, 정치과정의 문제,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방식의 문제, 사회 일반의 도덕적 해이 문제등이 그에 해당한다.'산일구조'의 원리에 의한 사회체계 변형의 모델에서 볼 때, 부패적 공직체계에서 윤리적 공직체계로의 변형과정은 해체과정과 창조과정의 복합적 과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체계의 해체과정은 비평형의 초기조건의 형성과 부패구조의 대칭성 파괴이며, 창조과정은 체계실험과 심층구조와의 연합과정으로 요약된다. 특히 체계변형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할 특징들을 한국 공직체계에 적용해 보면 공직사회의 구조, 활동 및 행태의 다수준적 자기갱신이 필요하다. 창조과정의 원동력은 정체성, 에토스 그리고 강력한 비젼이며, 체계의 최상위의 자기준거로서 윤리의 심층구조를 들 수 있다. 윤리적 심층구조는 잠재적 힘의 원천이다. 체계로서의 공직사회에서 체계발전의 요소는 체계의 역사와 구조 그리고 요동이다. 체계가 심층적 수준에서 변경되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요동이 필수적이다. 강력한 비젼, 긍정적인 에토스,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공동이익에 기초한 윤리가치의 정립을 위한 노력이 윤리적 공직사회로 가기 위한 지속적인 요동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