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의 진화 과정과 성과에 대한 고찰
On the Evolution of Korean National Integrity System and It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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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국가적 반부패시스템은 2001년 7월 부패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부패방지법 제정 과정에서는 제도 정치권과 기존의 사정기구 등 반입법 동맹(counter legislation coalition)의 거센 저항이 없지 않았으나, 시민단체의 10년간에 입법 투쟁과 국제사회의 압력, 그리고 정권 교체 등 사회 집단 간의 권력 균형의 변화가 초래됨으로써 제도 변혁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반부패 전담기구는 발족 이후 전정부적 부패방지 시책을 통합적으로 조정･시행하고, 법령을 정비하는 등 반부패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사회 전체의 청렴도 수준을 제고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국의 부패방지 전담기구는 조사권 부재 등 제도상의 미비와 검찰, 감사원 등 기존 사정기관의 견제로 인해 출범 초부터 활동이 위축됨으로써 권력형 비리 등 ‘큰 부패’의 개선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근년 들어 새롭게 제도화되고 있는 부패 풍토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사정기관을 사정할 수 있고 권력형 부패를 다룰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징적으로만 의미를 지니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법률로 구체화하고 전･현관예우 관행 등 부패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 세력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새로운 반부패 창도연합(advocacy coalition)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Korean national integrity system has been systemized by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of 2001.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many kinds of NGOs have campaigned for the enaction of Anti-Corruption Law. Despite the intense opposition of counter legislation coalition composed of the existing inspection agencies and politicians, this institutional change was made possible by breaking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social power groups. KICAC(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renamed as Anti-Corruption & Civil Right Commission in 2008) has achieved magnificent results in building anti- corruption infrastructures and improving government integrity. But owing to institutional limitations such as the lack of right to investigate and curb by the existing inspection agencies, KICAC has not contributed to constrict power-related corruption. In other to fight increasing corrup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build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with authority to inspect the existing inspection agencies. And there should be an effort to provide an institutional strategy to avoid the conflict of interest and to eradicate the wrongdoing of privileges for one's former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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