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패에 대한 인식에 관한 논고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the government corruption
1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정부부패는 사회적 신뢰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실제로 국가부도사태가 초래된 일부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면, 정부부패의 방지가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가를 잘 알 수 있다. 정부부패는 하루 아침에 일소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며, 이에 대한 원인의 분석과 방지대책에 대한 고민을 게을리 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 할 국가적인 과제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지난 15년간 진행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부부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대책을 제안하였다. 대안으로는 부패방지 전담조직의 설치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조사’의 실질적인 강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의 강화, 국제적인 반부패정책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관 반부패 거버넌스의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Abstract
There are lots of reasons why preventing government corruption is important.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that government corruption could be a fatal cause of complete state collapse. We can see lots of examples in a time and space continuum. At present, Sewolho accident is an apparent evidence of complete government corruption. We all understand that there are no perfectly clean governments. However, if we don’t watch out how government and public services act, we will finally meet a bad quality of government. Therefore, we need not to be lazy to control the governemtn and the public service all the time. In this study, we try to review people’s conceptual trend about government corruption for last 15 years from 2000. And we try to find out lessons and ways to prevent the corruption. Based on the finding of this study, we hope, the students of public administration would have a chance to reminds of the government corruption and good government.
참고문헌 (46)
- 강성철, "새인사행정론" (2011), 대영문화사
- 고길곤, "관행수용도와 부패: 시민의 관행수용도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46(3), pp.213~239 (2012), 한국행정학회
- 김상헌, "공무원 보수와 부패: 상대임금과 절대임금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9(4), pp.145~170 (2011), 한국행정연구소
- 김영기, "정부인사혁신론" (2007), 대영문화사
- 김준석, "부패인식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 시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의 차이는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는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 pp.347~375 (2011), 서울행정학회
- 김재훈, "공직임용제도와 공직부패", 경제학연구, 60(2), pp.137~176 (2012), 한국경제학회[DOI]
- 김철식,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 공공사회연구, 2(1), pp.43~76 (2012)
- 김택,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와 반부패 윤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
- 김해동, "관료부패의 유형", 행정논총, 28(1), pp.144~162 (1980)
- 박광국, "관료부패현상에 대한 인식도 평가", 한국행정연구, 4(3), pp.156~179 (1995)
- 박광국, "부패연구를 위한 인식, 실태, 제도의 통합적 연구", 강원행정학회･한국행정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 박광국, "조직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유형분석: Q방법론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35(1), pp.109~125 (2001)
- 박광국, "관료부패통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 AHP의 적용", 지방정부연구, 4(1), pp.153~169 (2000)
- 변지은,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조직중심적 경향이 관료부패에 대한 용인도에 미치는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pp.107~122 (1997)
- 서원석,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2014), 한국행정연구원
- 서원석,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2012), 한국행정연구원
- 송창근, "부패의미의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의미규정", 한국행정학보, 28(3), pp.721~735 (1994)
- 양정훈, "사회주의 변화(개혁)에 따른 관료주의와 부패 실태 고찰", 한국인사행정학회보, 9(3), pp.151~174 (2010), 한국인사행정학회
- 엄기홍, "한국인의 정치부패 인식, 감소하고 있는가?: 정치부패 인식 지수화와 경험적 적용", 의정논총, 6(1), pp.5~26 (2011), 한국의정연구회
- 오석홍, "행정학" (2011), 박영사
- 윤인진, "한국사회의 부정부패와 시민성: 서울시 소재 ㅈ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4, pp.83~118 (2001)
- 윤종설, "인사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신고자 보호방안: 전보전직전략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2), pp.183~201 (2004), 한국행정학회
- 윤태범, "공무원의 직무특성별 부패가능성과 방지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3(1), pp.25~45 (2001)
- 윤태범, "관료부패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7(3), pp.807~823 (1993)
- 이광모, "공직부패의 발생원인 및 통제에 관한 유교적 관점: 주역 ‘괘(卦)’･‘효(爻)’의 관계구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3), pp.203~226 (2011), 한국행정학회
- 이병곤,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실태 및 대책 -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2), pp.205~237 (2001),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종수, "새행정학" (2012), 대영문화사
- 이영균, "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방지전략에 관한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3)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
- 장준구, "공직부패와 책임성: 사회적 자본 구축을 중심으로", 정부와 정책, 4(1), pp.65~93 (2011)
- 장지원,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2011), 한국행정연구원
- 전수일, "관료부패연구: 사회문화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18(1), pp.143~163 (1984)
- 전오진, "공직사회의 사회자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3), pp.1~22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
- 정진연, "공무원 부패에 관한 연구 : 부패방지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8), pp.195~219 (2005), 한국법학회
- 진종순, "부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부패행위", 행정논총, 45(3), pp.233~257 (2007), 한국행정연구소
- 조은경, "부패친화적 연고주의 문화의 국가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40(4), pp.491~509 (2006), 한국행정학회
- 최순영, "부패행위에 대한 제도적 통제"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진욱, "부패방지를 통한 국민권인보호 강화",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 최진욱, "제도와 부패: 홍콩 염정공서(ICAC)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보, 39(4), pp.323~346 (2005), 한국행정학회
- Hellman, D, "Defining corruption and constitutionalizing democracy", Michigan Law Review, 111, pp.1385~1422 (2013)
- Kurer, O, "Corruption: An alternative approach to its definition and measurement", Political Studies, 53(1), pp.222~239 (2005)
- Nye. J. S,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benefit analy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1(2), pp.417~427 (1967)
- Rotberg, R. I, "Overcoming difficult challenges: Bolstering good governance", The Annals, (652), pp.8~19 (2014)
- Sandholtz, W, "Accounting for corruption: Economic structure, democracy, and trad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4(1), pp.31~50 (2000)
- Wener, S. B,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administrative corrup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3(2), pp.146~154 (1983)
- 조선일보, "부패가 남유럽형 복지국가 부른다, 2월7일", ~ (2013)
- 조선일보, "엉터리 과속딱지 끊어...초미니도시의 수퍼비리, 나이지리아 들쑤신 오일머니20조원 증발사건, 3월12일", ~ (2014)